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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新예대율 100% 넘어…내년 시행 앞두고 예금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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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내년 신(新) 예대율 규제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주요 은행이 예금을 늘리고 가중치에 따라 대출을 조정하는 등 예대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박효인 기자가 23일 자로 방송 보도한 업계에 따르면, 신 예대율 기준으로 시험해 본 결과, 9월 말 현재 신한은행은 100.0%, KEB하나은행은 101.5%로 금융당국 기준인 100%를 딱 맞추거나 넘었다.또 KB국민은행은 이미 6월 말에 100%를 넘겼으며, 최근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비해 우리은행은 99.3%, NH농협은행은 87.8%로, 두 은행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 지표 중 하나다.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고, 기업대출은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취지다.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서는 현행보다 예대율이 대략 3%포인트 오르게 된다.은행들은 신예대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선 분모에 해당하는 예금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특히 이자를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저원가성예금(LCF)인 요구불 예금을 확대하면서, 주요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의 월별 잔액이 8월과 9월에 작년 동월 대비로 각각 6.5% 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또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인 커버드본드 발행에도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원화예수금의 1% 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액을 예수금으로 간주해주고 있기 때문이다.은행들은 또 예대율 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중치별로 조정에 들어갔다.즉, 가중치가 커지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가중치가 작아지는 기업대출은 늘리는 것이다.가계대출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특히 자제하고 있고, 기업대출은 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대기업들은 올해 들어 투자에 소극적인 데다가 자금 여력이 있어 은행을 찾지 않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서민들 꿈 가까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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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중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주택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 가격 이하로 낮추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땅값)와 건축비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 택지비와 건축비가 일정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땅값은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돼 땅값이 싸져서 분양가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세의 6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분양가의 70%를 차지하는 땅값이 시세의 2/3 수준으로 떨어지니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준형 건축비가 적용되니 거품이 빠져서 이래저래 분양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분양가가 떨어지면 기존에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무주택 서민들이 좀 더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60㎡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는 분양가가 자유화됐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2015년부터 민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의 설명처럼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정책의 방향과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과열됐다는 것은 원인 분석만 엇갈릴 뿐 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주거 빈곤층과 하우스푸어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폭주를 막겠다는 정책의 의도, 방향성은 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2년 전 나온 논문 '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서울시 동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의 적용(주택 연구. 2017)'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게 조절한다면 공급량이 떨어져 역효과가 난다는 우려도 실증적으로 보니 그렇지 않다는 설명입니다.실제로 부동산 공급 수치를 살펴보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 물량이 특별히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내외적 변수가 커 다양한 이견이 있는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기된 2015년과 2016년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던 다른 연도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주택 가격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주택가격동향의 그동안의 서울 집값 상승률 그래프는 이를 뒷받침해주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시기에 서울 집값 상승 기울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을 때보다 완만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인 '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서울시 동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의 적용'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집값 안정 효과를 지지합니다.단 이러한 실증 보고서들은 단기적 효과만을 밝혀냈음을 이야기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실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건설업계와 일부 학자들은 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역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 둘 다 전혀 없다며 실증 검증에서 '효과가 있어 보이는 건' 다른 대내외적 영향 때문이지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이번 민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KB 부동산 Liiv ON'이 밝힌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세는 3.3㎡당 5590만 원, 서초구는 5052만 원, 송파구 3950만 원, 용산구 3705만 원, 성동구 3055만 원, 마포구 2966만 원 그리고 강동구는 292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근로자 평균 연봉이 3634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중위값인 상위 50%의 연봉은 2864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력 지역 모두 시세로만 따져본다면 근로 소득 상위 50%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사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 그것도 동 단위로 지정되는 '핀셋 분양가 상한제'가 서민 주택 구입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투기 세력을 잡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등 본말이 바뀐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 이유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학군과 교통 편리성, 일자리 등의 생활 인프라입니다. 주택 가격을 올리는 특정 지역 선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호 지역에 쏠려 있는 생활 인프라를 다른 지역에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서울대학교의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에서는 서울 서초구는 출신 학생 1천 명당 28.3명이, 서울 강남구는 27.1 명, 서울 양천구 16.2명, 경기 과천시가 14.7명,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14.6명이 서울대학교에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많은 지역에 생활 인프라가 몰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현재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다양한 문제가 엮여있는 복합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과도한 주택 가격의 근본 원인을 고려한 정책이 없다면 서민이 주택을 사기 부담스러운 지역을 대상으로만 한 '핀셋 분양가상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뿐입니다.

[KBS 취재후]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수입은 얼마일까?<BR>정연욱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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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유명해진 소망교회. 지금은 등록교인 8만여 명의 초대형 교회지만, 그 시작은 작은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1977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곽선희 목사가 11명의 성도와 함께 했던 기도 모임은 이듬해 상가교회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규모가 점차 커졌고, 1981년 현재의 위치인 서울 신사동에 예배당을 건립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에 퇴임 뒤 91억여 원 지원소망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목사는 2003년 원로목사로 퇴임했습니다. 소규모 기도 모임을 대한민국 대표 교회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 당시 교회로부터 10억 원의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의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서 급여도 교회가 지급했습니다.소망교회는 지난해 일부 신도들에게 퇴임 뒤 곽선희 목사에게 제공해온 상세한 지원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원금액은 모두 91억여 원. 물론 교회도, 곽 목사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곽선희 목사가 퇴임한 뒤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지철 목사는 올해 1월 퇴임했습니다. 곽선희 목사와는 달리 전별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교회 안팎의 찬사를 받았지만, KBS 취재 결과 김 목사도 소망교회로부터 아파트와 사무실, 생활비와 차량유지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의 금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연관기사] [끈질긴K] 전별금 안 받겠다던 대형교회 목사…고액연금에 면세혜택까지 사진 출처 : 김지철 페이스북 소망교회가 밝힌 담임목사 연봉은 '1억 5천만 원'그렇다면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소망교회 측이 밝힌 김지철 목사의 재임 당시 연봉은 1억 5천여만 원입니다. 김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 장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망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담임목사 연봉이 적다"면서, "은퇴했다고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살아가시겠냐"고 말했습니다. 은퇴목사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수입은 1년에 1억 5천여만 원이 전부일까요. 통상 담임목사는 교회로부터 급여 외에 목회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목회활동비는 선교비, 도서구입비 등 일반 회사로 치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항목입니다. 세무당국에는 액수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교회 내부에서도 담임목사와 비서목사 등 핵심적 위치에 있는 극히 일부만 알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비공개' 목회활동비는 10억 4천만 원…연봉의 7배그래서 KBS는 소망교회의 2018년 일반회계 지출예산을 입수해 해당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목회활동비는 2억 8천5백만 원, 청원보조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합산하면 연간 10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청원보조비를 목회활동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소망교회의 한 부목사는 "청원보조비는 전국의 개척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청원이 오면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또 다른 교회 관계자는 "청원보조비 역시 담임목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회활동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요컨대 소망교회 담임목사는 1억 5천여만 원의 연봉 외에도, 본인 마음대로 쓰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는 교회 예산 10억 4천만 원을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8항은 목회활동비를 '실비변상적 급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 뒤 교회로부터 실비정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교회처럼 담임목사 연봉의 7배가량이나 되는 액수를 미리 책정해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다분한 대목입니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최호윤 회계사는 이에 대해 "천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사용 내역도 없이 담임목사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교회 활동이나 사역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형교회의 특권의식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소망교회와 김지철 목사를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대목은 그들의 독특한 특권의식이었습니다. 소망교회 현직 장로는 취재진에게 "세금문제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명확히 실천하자는 입장"이라며 "소망교회가 운영하는 서점과 복지재단 전부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반문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옛날에는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교회에서는 자랑할만한 '솔선수범'인 겁니다.또 다른 장로는 세금과 관련된 취재진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대해 "교인들이 각자 세금을 내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인데, 교회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장 40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라는 기독교 정신의 근원을 함축한다고 생각합니다. 억대 연봉을 받고 퇴임 뒤에도 교회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하루하루 생계조차 힘겨운 서민들과 빈곤층에 대해 과연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인 납세의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 대형교회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할 자격이 있을까요. 서글픈 장면을 소개하면서 취재후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취재진이 소망교회 외경을 촬영하고 있을 때 교회 관계자가 황급히 뛰어나와 감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나왔냐고 물었더니 CCTV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종일 CCTV를 감시하고 있냐고 묻자 관계자는 시치미를 떼며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노숙자들이 본당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김정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지시…“남측 의존 금강산 관광 매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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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대남의존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KBS 국방송 유지향 기자가 전했다.방송 23일 자 보도에 따르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시설을 현지지도해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금강산호텔 금강산옥류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관광지를 내주고 손쉽게 이득을 보려했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됐다며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보기만해도 기분 나빠지는 현재 관광시설을 남측 관계부문과 협의해 철거하고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위원장은 이어 금강산이 남북의 공유물이자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돼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강산에 남측 동포들이 오겠다면 환영하겠지만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등으로 구성된 관광지구를 3∼4단계 별로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또 지구마다 현대적인 호텔과 여관, 고급별장식 숙소, 골프장 등 시설을 짓고 주변에 비행장과 관광지구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건설할 것을 주문했다.현지지도에는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여정·조용원·리정남·유진·홍영성·현송월·장성호를 비롯한 당 간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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