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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다음달 18일 첫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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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딸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KBS 한국방송 김성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정 교수는 동양대 차원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딸인 조 모 씨에게 총장 명의의 '봉사상' 표창장을 발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해당 총장상 수상 내역을 기재했다.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표창장의 발급일은 2012년 9월 7일로, 검찰은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7년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소에 앞서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없었던 만큼,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 교수는 이인걸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김종근 변호사 등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가정-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정신장애 발병 위험 최대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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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당한 여성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32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박광식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전국 23개 지역에서 나이와 교육 수준, 직업, 결혼, 소득에 따라 대표성을 갖춘 18세 이상 여성 3천160명을 선별해 한 명씩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물리적 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명이었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가정-데이트 폭력 피해 유무에 따라 정신장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그 결과 물리적 폭력 피해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정신장애 발병 위험이 3.6배 높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해 정신장애 발병 위험은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종류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 피해 여성은 광장공포증·강박장애(각 8배), 니코틴 의존증(6.5배), 외상후스트레스장애(6.0배), 알코올 남용(4.9배) 순으로 발병 위험이 컸다.성폭력 피해 여성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발병 위험이 32.4배로 가장 높았고, 강박 장애(27.8배), 니코틴 의존증(22.4배), 광장공포증(19.6배), 불안장애(13.3배) 순으로 나타났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봤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홀로 병을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면서 "폭력에 따른 마음의 상처는 평생에 걸쳐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여성정신건강학보'(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취재후]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8백톤 몰래 태운 사연은? 김소영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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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달 말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한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경남 김해 등에 불법 보관되어 오던 의료폐기물 412톤을 전량 처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많은 의료폐기물을 불과 보름여 만에 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적극 행정'을 넘어 '기적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량 처리했다는 의료폐기물…알고 보니 '불법 소각' 소각 당시 CCTV 화면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곳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장이었습니다. 유해성 지정폐기물의 경우, 감염 위험성이 없으면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 가지만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소각장에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전용 소각장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담은 전용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소각로까지 안전하게 옮겨집니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KBS가 확보한 작업 당시 CCTV에는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마구잡이로 뒤섞여 크레인 집게에 의해 소각로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작업 당시 소각장 문도 활짝 열려 있어 감염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소각장 측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환경부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폐기물을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예외처리 지침 공문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달 초 산하 7개 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지침'을 담은 비공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시(즉시 소각처리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면) 전용 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의료폐기물 800여 톤이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에서 사실상 '불법소각'됐습니다. 주민 몰래 비밀리 소각…창원시 '알고도 묵인' 현행법상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과 그들의 알 권리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800여 톤을 소각하면서 이 모든 걸 주민들 몰래 처리했습니다.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관련 지침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는 없고, 예외처리 승인이 나면 이를 사후 통보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보도자료 역시 소각이 다 끝난 뒤 배포되었는데,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소각했다는 핵심 사실은 쏙 빠져 있습니다. 창원시는 소각 직전 이 지침을 통보받았다면서도,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환경부 "감사기구 사전 자문받아 불법 소각 아니다" 강변환경부는 결코 '불법 소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해당 지침은 내부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 역시 '면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지침 또한 소각장이 부족해 의료폐기물들이 불법 적치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2차 감염을 막고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악취로 고통받은 주민·근로자들…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기자님, 저는 기사에 쓰셨던 소각장과 1km 거리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구역질 나는 냄새로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두통과 구토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민원을 넣었지만, 저희에게 돌아온 답은 어떤 냄새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기준치 이내이다…. 입주민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청 공무원들은 진정 몰랐던 것인지. 환경부는 저희 입주민들 민원을 알고는 있었는지 말이죠."4천 명에 달하는 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의료폐기물이 소각된 곳은 경남 창원의 도심 한복판으로, 100m 옆 공장에 근로자 4,5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근로자들은 40년 가까이 이 소각장 악취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악취가 얼마나 심했던지 오죽하면 노사 합의로 '대피시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악취로 도저히 작업할 수 없을 때 근로자 모두 일손을 놓고 지하로 한 시간 이상 대피하는 시간입니다.불법 소각 이후 민원 처리도 '빵점' .. 행정이 국민의 건강권 위협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내 집과 일터 주변에서 의료폐기물이 소각됐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악취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법이 그렇다고 하니 아무것도 못 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에도 없는 의료폐기물마저 자신들 몰래 반입됐다는 사실에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주민 건강권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지만, 적어도 이들에겐 건강권을 위협하는 '적극 행정'일 뿐이었습니다.

[탐사K] 강압수사에 규정도 무시…‘수상한 경찰 수사’ / 임재성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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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욕설에 협박까지...경찰 강압수사 이유는?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보험사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38살 김 모 씨가 계획을 짜고, 김 씨의 지인들이 서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석 달 동안 모두 11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폭언과 욕설, 협박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압수사 피해를 호소하는 피의자는 확인된 것만 6명입니다. 일부는 경찰의 강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찰은 "당시 공범이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년 동안 추가 소환도 없었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연관 기사][탐사K] "형 회사까지 털어버려요?"…경찰 또 '강압 수사'■ 의혹1. 강압수사 뒤 '보험금 포기' 합의 종용경찰이 이토록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이유가 뭘까? KBS 탐사보도부는 경찰 조사 당시 '녹음 파일'과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피의자 7명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서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를 서슴지 않으며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놓고, 보험금은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종용한 것입니다. 합의를 권하고 나서는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구속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기를 수사할 때 수사관이 '합의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경찰 진술 조서에 반영해 검찰이 구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직접 "합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현직 수사 경찰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현직 경찰관은 "보험사기는 합의 전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민사 개입이라 경찰은 개입을 하지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사 기관 종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냐"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이례적인 경찰관의 합의 종용 이후 수상한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피의자 이 모 씨의 경우, 조사 일주일 뒤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수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당 보험사는 이 씨 등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보험사기범'이라며 사고와 관련된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하고, 경찰 수사 내용은 보험사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이번 수사는 A 보험사에 재직 중인 보험사기 담당 부서 간부 이 모 씨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과 관련된 첩보와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다름 아닌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보험사기 전담 부서의 경우,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보험금을 환수하면 인사 평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전체 인사 평가의 20%로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2. 대대적 수사 착수, 범죄인지서 누락…규정·절차 무시해당 경찰이 고등학교 선배인 보험사 직원 이 모 씨에게 첩보를 받은 건 지난해 7월 말입니다. 경찰은 내사 단계를 거쳐 지난해 8월 초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정식 수사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법상, 이 시점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범죄인지서'가 아예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인지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증명서입니다.문제가 되자 이 범죄인지서는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범죄인지서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무시한 수사 과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상급 부서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지만, 필요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2) 이른바 '수사 일몰제'입니다. 이번 보험사기 수사 역시 승인 대상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과정은 무시된 채 수사가 연장됐습니다. ■ 의혹3.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 알선", "감찰 결과 사실 아냐"이번 사건의 담당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지난해 10월 2일,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김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담당 경찰로부터 특정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으면 해당 사무장을 찾아가 보라"며, 법률사무소와 사무장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조사 13일 뒤인 지난해 10월 15일, 김 씨를 포함한 피의자 3명은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1,800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알선의 증거로 조사 당시 메모와 사무장 면담 녹취 등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김OO 조사 과정 메모 서류 봉투 취재진이 확보한 김 씨의 메모는 서류 봉투에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앞뒷면 빼곡히 수사관의 말이 적혀있었고, 오른쪽 위에서 '특정 법률사무소와 사람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 주장이 추후에 조작한 메모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적감정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문서 감정 결과, 정확한 작성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사 내용과 문제의 사무장 이름은 '같은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 사건 알선 의혹 법률사무소 김 씨는 이와 함께 상담 당시 사무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녹음에는 사무장이 해당 경찰의 특징을 설명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해당 경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사무장도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과는 선임계 제출 문제로 통화하거나 만났을 뿐 친분이 전혀 없는 데다, 이번 사건은 친분이 있는 속기사의 소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지만, 변호사 알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 스스로 법과 규정을 어길 경우,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낳거나 진범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연관기사] [탐사K] “가족까지 수사”…경찰, 피의자 협박에 강압수사?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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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나갔던 조 씨는 앞서 지난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귀국 길에 체포돼 15일까지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의 흐름과 투자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코링크PE'가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 대부분을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특히 이 같은 자금 흐름을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량이 급증한 배경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동생 정 모 씨도 어제 소환해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 정 씨는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에 3억5천만 원을 투자했고, 2017년 3월 '코링크' 지분 0.99%를 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정 씨는 '코링크' 지분을 시세보다 200배나 비싸게 매입해,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대부분 조사를 마치면서 이제 남은 건 정경심 교수 뿐이다.검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번 주 안에는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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