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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북한 유출 없어…日 비난 중단하고 증거 제시해야”

일본산 불화수소로 사린가스?…“값싼 소재 놔두고 왜?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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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잇따라 내놓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나라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연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세종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성 실장은 이어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겨냥해 "우리나라의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이어 박 실장은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온 근거로 ▲ 2016년 이후 경찰, 해경 등 3,000명 대상 전략물자 전문 교육 실시, ▲ 2017년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 ▲ 2018년 직권 검사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또,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 실장은 "우리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국제적으로도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20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끝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文정부 부동산]③ 아파트 특별공급 - 누가 어떻게 받나? / 이슬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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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명한가 ③아파트 특별공급 - 누가 어떻게 받나? 한국은 2018년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 조사에서 31위를 차지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본(15위), 대만(26위), 말레이시아(30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과 정책집행에 있어 어떤 정부보다 투명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집값 잡기'라는 대명제에 밀려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각종 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깜깜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연재 순서①주거정책심의위원회 - 서면으로 100% 찬성…국토부 거수기 전락②분양가 통제 - HUG, 시장을 조종하는 공기업③아파트 특별공급 - 가짜 임신진단서 등 비리 만연④공시가격 산정 - 마법의 숫자 '현실화율 68%'…어떻게 나왔나? ■무주택자들의 꿈, '아파트 특별공급'무주택자들에게 특별공급은 일종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특별공급은 '로또'에 비유되는 아파트 청약을 뚫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여겨진다.특별공급 제도는 90년대 초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 당시 처음 도입됐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 무주택자에게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였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조차 어떤 특별공급이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34살 직장인 남성 A씨는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지만,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 정도밖에 모른다면서 기관추천 공급 같은 특별공급 방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하지만,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공급의 종류를 물량별로 보면 전체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 공급하게 되어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전체 건설량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0%, 기관추천이 10%, 다자녀가구 10%의 순이다.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정작 대부분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특별공급'의 이면을 살펴봤다.■누구에게 '특별히' 공급됐나…10%꼴로 부정청약 적발처음 선보인 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된 특별공급 제도.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누구에게 공급된 걸까. KBS는 최근 10년간(2009~2018년) 특별공급 현황에 대해 국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 접수가 의무화된 지난해('18년) 5월 4일 이후 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현황 정보가 공개됐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인터넷 신청이 의무화되기 전이라 특별공급 현황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8년 5월 4일 전까지는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들이 사업주체가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청약을 신청해야 했는데, 당시의 자료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조차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더 큰 문제는 시행사 등 민간의 사업 주체들에게 제도의 운용이 사실상 맡겨진 상황에서 청약자격 부실 검증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국토부가 최근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분양이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5개 단지를 추려 점검해보니,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83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8명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정청약 적발은 자치단체와 공급주체에게 맡겨진 특별공급의 선발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 같은 부정청약에는 '가짜 임신진단서' 등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특별공급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 의무화 전까지 청약 신청자는 특공 서류를 민간 시행사 등 공급주체에 낸다.이에 대한 검수와 검증은 분양대행사 등이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넘겨받는 자치단체 역시 이 같은 부정행위를 걸러내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강남과 과천 등 5개 단지에서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수십 건이 적발되기도 했다.국토부는 비슷한 부정청약 사례가 상당 부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3,00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늦어도 이달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부정청약 조사는 지자체 등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입맛대로 추천?…선발과정ㆍ결과 '비공개'특별공급 가운데 하나인 기관추천 방식은 더 캄캄하다. 기관추천의 특별공급 대상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철거민, 탈북자, 장기복무 군인 등 다양하다. 다양한 자격기준이 있는 만큼 선발과정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쉽다.기관추천의 물량 자체는 10%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어느 기관에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것인지는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공급되는 기관추천 물량은 대상은 천차만별이다.예를 들어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선발할 때 장애인 2명, 장기복무 군인 1명, 중소기업 근로자 1명에 대해 물량을 배정했다. 반면 국가유공자 물량은 없었다.특정유형에 대한 추천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특정 유형 가운데 특별공급 청약 기회조차 아예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더구나 추천 기준이나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기관이 많다. 선발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중소기업 근무자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나쁘지 않은 신청자에게 돌아간다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대구 수성구는 지난해 10월 분양한 한 아파트 단지에 '귀국공무원'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했다. 모든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한 배려 성격이다. 역시 해당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소관 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우선순위를 정한 뒤 공급주체에 보낸다. 이 때문에 기관이 고르는 대로 선발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기관에 접수된 신청은 많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기관을 거쳐 걸러지는 사람만 당첨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기관이 추천했는데 정작 자격기준에 미달해 청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자치단체와 기관들의 들쑥날쑥한 기준, 부실한 검증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공무원들의 혜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특별공급 중에는 공무원들만 신청할 수 있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있다. 흔히 '공무원 특별공급'이라 불린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그 대상이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퇴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차관 시절인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의 한 고급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최 후보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55㎡에 달하는 복층 펜트하우스로 청약 2년여 만에 5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최 전 후보자가 특별공급을 받았던 펜트하우스는 해당 아파트에서 단 두 채뿐이었다. 공급물량 가운데 절반을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하는 규정에 따라 한 채는 일반인에게 분양됐고, 한 채는 공무원에게 분양됐다. 당시 일반분양 경쟁률은 83대1이었지만 특별공급 경쟁률은 15대1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한 채를 최 전 후보자가 당첨 받은 것이다.이후 현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차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 실거주를 위한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 5월 제도를 보완했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공무원 특별공급, 거주자 이전에 따른 특별공급' 제도 자체는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연장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역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적용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또 청약이라는 논란 역시 더 거세질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특별공급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특공 제도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 있다.

하태경 “일본이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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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혜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하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전략 물자가 북한에 밀수출된 게 30여 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작 북한에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설명한 CISTEC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 2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하고, 2003년 4월에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고,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외에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고,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하 의원은 "어제 일본 방송에서 한국이 전략 물자, 특히 생화학 무기 핵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대북 물자를 부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해왔다"며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이고, 북한에 위험한 전략 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지 논리, 가짜뉴스를 경제 내지 수출 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펼치다 보면, 오히려 일본이 고립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한국을 향한 수출 통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단독] ‘주력 생산’ 반도체용 일본산 감광액 정상 수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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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하는 3개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감광제)는 정상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 한국방송이 단독 보도했다.방송 서재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10일 반도체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산 ArF(불화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4일 이후로도 통관을 거쳐 정상 입고되었다.산업부 관계자는 "4일 이후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수입이 안되고 있지만, ArF용 포토레지스트는 정상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ArF용 포토레지스트의 정상 입고로 D램 생산 차질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5나노미터~193나노미터 미만 파장의 빛에서 사용하기 최적화된 포지티브형 레지스트'를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ArF용 포토레지스트는 193나노미터 파장의 빛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트여서 규제 대상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메모리반도체 생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닌 KrF·ArF용 포토레지스트가 쓰이기 때문에 일본의 레지스트 수입 규제로 인한 메모리반도체 생산 차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삼성전자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생산 공정에 일본산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고 있어 일본이 수출 불허 결정을 내리면 시스템반도체 생산 타격이 불가피하다.한편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심사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통관 절차를 강화해 두 소재로 인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각 소재의 통관 심사에는 최장 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국내 재고가 1~2달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D램과 낸드플래시, 시스템반도체 등 거의 모든 반도체 생산에 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지난 7일 일본으로 출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일본 경제계 관계자들을 만나며 불화수소 수입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들 “모든 조치 다하겠다”…文대통령 “정부 최대한 뒷받침”

문 대통령 “외교적 해결에 日정부 화답해야”…기업인들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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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KBS 한국방송 이병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은 물론 금융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먼저,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민간 기업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고 대변인은 참석한 기업인들이 특히 부품과 소재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장기적이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수입선 다변화나 생산 시설 확충 등은 단기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지만 기술 개발의 경우 한층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장기적 노력이 필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한 참석자는 "전자 분야 소재 부품의 경우 최고급품이 필요한데 이런 소재를 국산화하려면 긴 호흡을 가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사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특히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략 부품 산업 분야의 인수합병(M&A) 검토 필요성도 제시했다.금융 분야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는데 부품·소재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 부문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제기했다. 국내 자금이 은행에 약 3천조 원, 보험회사에 천 100조 원 등이 몰린 것에 비해 벤처 캐피탈에 몰리는 돈은 훨씬 적은 것만 봐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신산업이나 벤처산업, 첨단 산업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모험 자본'이 적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금융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신규 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 규제로 어려움 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현행법상 새로운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까다롭게 돼 있다며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변인은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총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 30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0여 명이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이날 간담회에선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과 관련해 미흡한 점 등을 말한 기업인들은 없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나,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와 관련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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