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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은 ‘느리고’ 은행 ‘책임 곤란’…대출 속도 느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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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일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체계에 문제가 있는건지, 더 짚어보겠습니다.서영민 기자, 지난 일주일, 실제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실적은 어떤가요? [기자] 경로별로 보면요, 고신용자는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진공 대출입니다.시중은행은 앞서 보신것처럼 신용 1등급도 안될정도니 쉽지 않습니다.소진공에서 고생은 하는데 테스트기간까지 2주 동안 배정된 돈중에 6% 실행했고 기업은행이 그나마 한 14% 가까이 대출해줬습니다. [앵커] 실행률 낮은 건가요? [기자] 소진공 실적으로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면요. 2주 동안 6% 썼으니까 기존 자금만 다 쓸래도 32주가 더 필요합니다. 11월입니다, 실제론 더 빨라지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종합해보면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필요한 사람 못 받고 있는 건데, 왜 그런건가요? [기자] 결국 책임 문제입니다.잘한다는 해외 사례 보면 뭐가 문젠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외신 보도를 좀 훑어봤더니 스위스 소기업 대출이 인상적입니다.무려 25조 원 배정해서 1주일 만에 75% 썼습니다.한 장짜리 신청서 온라인으로 내면, 빠르면 30분, 보통 하루이틀 안에 은행이 돈 줍니다. 한도는 전년 매출 10%까지...독일 역시 소기업, 자영업자 지난해 매출만 충분하면, 온라인 신청하면 다 자금 나갑니다. [앵커] 왜 그렇게 빠릅니까?잘 안 알아보고 주면 위험하지 않나요? [기자] 물론 최소한의 신용조사 하지만,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고, 일단 돈부터 주는겁니다.위험한줄 알지만 실물이 밑바닥부터 얼어붙는게 더 위험하니 작은 위험은 국가가 감당하겠단 겁니다.사실 우리도 그 판단은 같거든요?그런데 일단 서류 갖춰, 줄서고, 번호표 받아서, 제출하고, 서류 심사 기다리고, 보증받고 집행하다보니 아무리 절차를 줄여도 속도가 제대로 나긴 힘든 구조죠.원래 우리도 소진공 긴급대출은 접수하면 사흘 안에 주는걸 목표로 했거든요.하지만 일단 신청부터 어렵다보니 대출 받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앵커] 소진공은 그렇고, 은행들은 왜? [기자] 기업은행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우리 시중은행들 역시, 할수 있을겁니다.점포 수만봐도 소진공은 60개 정도지만 시중은행 4천 개예요. 은행이 하면 금방 끝납니다.그런데 은행들 역시 책임문제가 있습니다.다른 두 기관은 '보증' 대출인데, 은행은 그냥 신용대출이에요. '이자'만 지원받아요. 대출 성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책임 은행이 져야 합니다.정부가 책임 안묻겠다 당근도 내고 더 까다로운 자체 신용등급 쓰지 말고 외부 신용평가사꺼 그대로 써라 이렇게 채찍도 내지만, 손실까지 책임 져주는 건 아니란 거죠.참고로 스위스, 독일, 정부가 은행 대출 다 보증해줍니다.

[앵커의 눈] “밤새 줄을 서도 대출 안 돼”…소상공인은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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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오늘(8일) 한 자영업자가 보내온 사진입니다.새벽 한 시, 창원의 한 건물 앞에 이렇게 노숙 행렬이 이어졌는데요.쌀쌀한 날씨에 이불 덮은 사람에, 텐트까지 등장했습니다.이분들, 소상공인 긴급 대출 받으려고 밤새 기다린 겁니다.줄서는 것 줄인다며 대출 홀짝제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수부터 쉽지 않다고 합니다.비상경제회의 첫 번째 대책이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위한 초저금리 대출이었는데요.본격 시행된지 꼭 일주일째, 그 실태 점검해봤습니다.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건물 앞,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 딱 30명입니다.창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루 대출 신청을 30명만 받기 때문입니다.혹시하며 뒤늦게 줄섰다 다툼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모 씨/자영업자 : "와서 '몇 번째예요' 하니까 '30번 다 끝났어요' 그러는데 더이상 줄 서봤자 소용없는 거죠. 50번대, 60번대라도 줄까 싶어서 했는데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시중은행 문턱은 더 높습니다.12년째 학교 급식에 국산 김치를 납품한 이 모 씨.개학연기로 수입이 끊겨 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 4곳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이 씨는 신용보증기금 기준으로는 신용이 1등급입니다.하지만 은행들은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 실적, 소유 주택 등 자체 기준으로 이 씨 신용을 4등급까지 낮춰 매겼습니다. [이 모 씨/자영업자 : "이런 조건이라면 재난에 대비하는 코로나 대출을 받겠습니까? 이런 조건이면 벌써 다 받았습니다. 은행과 정부는 따로따로 놀고 있다…"]자영업자 김명선 씨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가 있는데도 초저금리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자금이 바닥났다는 겁니다. [김명선/김현호 : "(이자율) 1.5짜리는 다 나갔으니까 2% 짜리 그걸 쓰라는거지. 어떻게든 이자를 낮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싼 이자로 더 들려고 하는 게 돈을 더 벌겠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잖아요."]세종에 살면서 공주에서 식당을 하는 김 모 씨.생활안정자금 백만 원을 신청했는데 세종시는 공주에서 사업한다고, 공주시는 세종에 산다고 돈을 안줍니다.공주시는 50%를 부담하려 했지만 도에서 반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모 씨/자영업자 :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르니까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진짜 반발심이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대책이 나와도 또 기다리고, 거절당하고...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KIST 박사 “내가 조민에 써준 건 공식 증명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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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써준 KIST 박사가 "(해당 증명서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KIST 박사는 "제가 작성한 건 추천서, 혹은 레퍼런스 레터(reference letter)"라며 "이런 편지는 절대 공식적인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이라고 증언했다.이 박사는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1년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민 씨를 KIST 정 모 박사에 추천했다. 정 박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민은 사흘만 KIST에 출근한 뒤 아무런 이유를 알리지 않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조 씨의 연수프로그램을 취소시켰다고 증언했다.이 박사는 조 씨를 인턴으로 추천한 지 2년이 지난 2013년, 인턴 확인서를 써 달라는 정경심 교수의 메일을 받고 써달라는 대로 확인서를 써줬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 씨가 실제로 그만큼 인턴을 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이어 "이런 메일은 공식적 입학사정에 사용할수 있는게 아니고 사용 책임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며, "앞으로 이 학생이 연구할 때 참고하라고 보내는 메일이지, 공식적 절차에 사용되는 편지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3년 조민 씨의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이 박사가 보내준 확인서를 정경심 교수가 다시 수정해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도, "(수정해도 된다고)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한 적 없다"고도 밝혔다. 의전원 입시에 제출된 확인서 수정본에는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 '월~금 9-6', '성실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변호인은 "기억이 안 나니까 (사전 승낙하거나 사후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이 박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체 위기 맞은 신용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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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김민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무급 휴직과 일감 상실에 따른 급격한 소득 감소가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고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개인 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규정했다.이에 따라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사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작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이다.정부는 다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을 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로 한정했다.은행과 저축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업권에선 카드론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는 지원 배상에서 빠지는 분위기다.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한 대출이 신용대출이었던 만큼 이 대출의 원금상환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다.정부는 또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았다.원금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단 약정된 이자는 유예하거나 감면해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만기 일시상환 신용대출의 만기가 임박한 사람은 만기를 1년 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엔 이자만 내면 된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이번 프로그램은 약 3천700개 전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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