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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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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색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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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재차 반려했다고 KBS 한국방송 오승목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재신청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불과 4시간만에 검찰이 또 다시 (영장을) 불청구하여 사망경위 규명에 차질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절차를 검토하여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7시 반쯤 해당 검찰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어제(5일)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고, 경찰은 오늘 영장을 다시 신청하며 맞섰다. 당초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등 휴대전화 소재지로 추정되는 곳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 변사사건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은 필수적"이라며 영장을 다시신청하는 취지를 밝혔다.그러면서 "경찰은 변사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류물을 수거·분석하는 등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에서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숨진 수사관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실물 확보와는 별도로, 해당 수사관의 통신 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1년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도 했다.

美 민주당 “탄핵소추안 작성” 선언…트럼프 “당장 상원으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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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미국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고 KBS 한국방송 임주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추진 행위의 '남발'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탄핵 표결을 하려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장 상원으로 넘기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현지시작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하원 법사위에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정적에 대한 조사발표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정상 회담을 보류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진행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 부분도 포함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탄핵소추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후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다.트럼트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급진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방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중요한 경우만 극도로 드물게 사용되던 탄핵 행위가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를 탄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하라"고 역공 태세를 보였다.

나경원 “문의장 일방적 발표 매우 유감…새 원내대표가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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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기자 = 오는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자유한국당 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예산안 등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동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라 제가 책임 있게 마지막 협상을 하기엔 부적절했고 오는 9일 오전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의장께서 9일 오후에라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문 의장이 제안했다는 주장을 두고, "문 의장과 소통한 적이 없다"면서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말했다.주말인 내일 7일과 모레 8일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을 구상할지 모르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적어도 이렇게 원내대표 교체기일 땐 양해해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냐"고 말했다.

‘9일·10일 본회의 모두 처리’ 밝힌 국회의장…여야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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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9일~10일 본회의, 예산안·민생법안·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안다영 기자가 전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당초 민생법안 처리 방향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불발된 뒤 "(문 의장이)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한 대변인은 또, "본회의에 부의된 다른 법안들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 의장 입장도 전했다.이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는 문 의장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와 관련해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상당히 밀도 있는 진척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의장은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서 하루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재차 당부했고,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민주,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황교안 "국민 중심에서 잘 풀어갈 원내대표 선출되길"앞서 여야가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6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이 자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담은 '민식이법'을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다음 임시국회 때 논의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 뒤 한국당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나경원 "문의장 일방적 발표 매우 유감…새 원내대표가 협상해야"오는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예산안 등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라 제가 책임 있게 마지막 협상을 하기엔 부적절했고 오는 9일 오전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국회의장께서 9일 오후에라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문 의장이 제안했다는 주장을 두고, "문 의장과 소통한 적이 없다"면서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고 말했다.주말인 내일과 모레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전략을 구상할지 모르는데 적절하지 않다"며 "적어도 이렇게 원내대표 교체기일 땐 양해해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냐"고 말했다.

靑 “KBS 공영방송 역할 다할때 수신료 받을 자격…수신료 통합징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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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며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그러면서 "또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BS 한국방송 이병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6일 '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해당 청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KBS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할 것을 요구했고, 청원 기간인 한 달 동안 21만 3천 3백여 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이날답변에서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납부하도록 돼 있고 1981년 컬러TV가 송출됨에 따라 2,500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처음 시작됐는데, 이같은 징수 방식에 대해 2006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및 헌법소원이 제기돼 두 차례의 사법부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과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방송법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67조의 수신료 징수 위탁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강 센터장은 판결 이유에 대해 첫째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둘째로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며 적절한 수단이라고 명시했고,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강 센터장은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한다"며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강 센터장은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수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영국BBC, 일본의NHK 등도 모두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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