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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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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사회적 대화 합의…“6개월로 확대” 外

중소기업계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 필요” 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합의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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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리는 것이다.KBS 한국방송 이승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11시간 연속휴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석 달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경우 현행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주별로 정하되,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다만 서면 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탄력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정부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 실태를 앞으로 3년 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 결과를 노·사·정과 위원회 대표자 등 17인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합의에 중소기업계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장 여섯 달로 확대하는 경사노위 합의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하지만,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황정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건 다행"이라며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회는 "단위기간 6개월로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다 보니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합의 다행”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KBS 뉴스 김희용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노사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한경연은 "이번 노사합의를 계기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사 간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국회는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도 관련 보완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경연은 다만, "탄력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이 선진국의 1년 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되면서 기업애로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 “‘5.18 망언’ 3인방 단죄가 국회 정상화 푸는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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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KBS한국방송 정창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단호하고 추상같은 조치로 반민주주의적인 의원들을 단죄해야 한다"며 "5.18 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단죄가 경색된 국회를 푸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귀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5.18 역사왜곡과 유공자 모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정치적 이용'이라는 말로 폄하했는데 제1야당 원내대표의 사태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국민 무시 발언'"이라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일 국회 윤리특위 간사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나 원내대표의 입장으로 보나, 윤리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라는 사실로 보나 얼마나 제대로 '망언3인 의원들’ 문제를 다룰지 회의적"이라며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한편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월에 이어 2월까지 장기화된 국회 공백에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실지 우려스럽다"며 "야당은 국회 개원을 여러 조건과 연계해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2019년 들어 국회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거두고 조건 없이 빠르게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정쟁을 핑계로 노는 국회'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25일 베트남 도착…베트남 주석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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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25일 베트남에 도착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하노이발로 보도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임세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김 위원장의 일정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이 보도가 맞다면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을 국빈방문하는 것으로 보인다.쫑 주석이 25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하는 계획이 있어 애초 김 위원장의 국빈방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로이터통신은 쫑 주석이 해외 방문에 앞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베트남 관료들을 만나고 하노이 인근 박닌성의 생산기지와 하노이 동쪽 항구도시 하이퐁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현지 시설을 시찰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 격으로 의전 등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앞서 16일하노이에 도착해 베트남 외교부와 공안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형식과 일정 등을 최종 조율했다.

‘폭행 시비’ 손석희 JTBC 대표, 19시간 조사 뒤 귀가…“사실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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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폭행 시비에 연루돼 1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했던 손석희 JTBC 대표가 19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17일 새벽 귀가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17일 자 홍진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대표는 16일 오전 7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이날17일 새벽 2시 45분쯤 귀가했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손 대표는 '폭행과 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라고 답했다.또, '증거 관련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다 제출했다"고 답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손 대표는 질문하던 기자가 말을 더듬자 해당 기자에게 "질문하세요"라고 말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를 폭행·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김 씨를 상대로 한 용역사업 제안 여부, 김 씨로부터 협박받았다는 주장의 근거 등 사건 전반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손 대표는 김 씨가 제기한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프리랜서 기자 김 씨는 자신의 보도를 막기 위해 손 대표가 월 수입 천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손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밝혀,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경찰은 손 대표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김 씨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당 당권주자들, “文정부 O점” “지난 대선 무효”…규탄 발언 쏟아내…

나경원 “5.18 잘못된 발언은 송구하지만 정치적 이용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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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오는 27일 제3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제1차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 사진=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 3명이 모두 창원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고 KBS 한국방송 최광호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당 대표 후보는 16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 참석해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이런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책임감은 느끼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 등에서 집권 3년 차인 문재인 정부의 학점은 올 F로 빵점"이라며 "문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오세훈 후보는 "과거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해 '경인선을 보러 가자'고 몇 번씩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떤 대선캠프의 핵심 실세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김경수 재판에 대해)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민주당이 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도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태 후보는 "결국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은 공범인 만큼, 이번 대선은 무효"라면서 "대선이 무효인데 거기에 나와서 당선된 사람을 그냥 넘어가도 되겠느냐"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이미 지났지만, 청와대에서 김경수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점이 확인되면 공소시효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며 "특검을 관철하고,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5.18 잘못된 발언은 송구하지만 정치적 이용은 유감”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저희 당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문제를 이유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최광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1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걸 봤고, 향후 추가 제명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 회부 등 의원직 제명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은 당의 제명 절차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저희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만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두 명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 요구를 한 점을 놓고는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저희 당에서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야에 골고루 대표되는 분들을 제대로 추천한 만큼, 추천 위원들을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2월 국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2월 국회를 열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이미 민주당에 이야기했고, 이 부분을 민주당이 협조해서 2월 국회가 빨리 열리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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