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금)

  • 흐림속초20.6℃
  • 비22.8℃
  • 흐림철원21.3℃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9.2℃
  • 흐림백령도23.8℃
  • 비북강릉20.3℃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0.8℃
  • 흐림서울23.9℃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25.7℃
  • 비울릉도21.2℃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4.3℃
  • 흐림서산27.0℃
  • 흐림울진21.1℃
  • 흐림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6.1℃
  • 흐림추풍령23.0℃
  • 흐림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2.6℃
  • 비포항21.4℃
  • 흐림군산28.0℃
  • 비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8.2℃
  • 천둥번개울산22.0℃
  • 비창원22.6℃
  • 흐림광주26.8℃
  • 천둥번개부산22.2℃
  • 흐림통영22.4℃
  • 비목포24.7℃
  • 흐림여수23.4℃
  • 박무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3.8℃
  • 흐림고창29.2℃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7.3℃
  • 구름조금제주29.8℃
  • 구름많음고산24.0℃
  • 구름많음성산27.3℃
  • 구름많음서귀포24.3℃
  • 흐림진주24.1℃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22.5℃
  • 흐림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9.5℃
  • 흐림부여27.3℃
  • 구름많음금산27.4℃
  • 구름많음26.6℃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7.2℃
  • 흐림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7.1℃
  • 흐림고창군29.2℃
  • 흐림영광군29.0℃
  • 흐림김해시21.8℃
  • 구름많음순창군27.9℃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5.2℃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3.7℃
  • 흐림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5.5℃
  • 흐림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4.5℃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청송군22.8℃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4.6℃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3℃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3.3℃

지역뉴스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 ‘공급 확대’ 포함한 부…

4445334_90.jpg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공급 확대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구경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9일 KBS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공급 확대까지 포함하면서도, 가격 상승을 촉발하거나 투기 세력이 붙지 않는 방식을 찾고 있다"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내 주택 공급 계획은 이미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이미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금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대 등 서울시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 여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했다.공급 확대 방식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 1일 실효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매입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박 시장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재개발을 추진하다 해제된 곳을 서울시가 일부 매입해 재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등 도심지를 고밀도 개발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 무…

2020-07-09 12;51;35.jpg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백인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늘(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동안 판례에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봐 왔다. 또 검사 항소의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법관의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따라서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다면, 피고인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태도다.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검사는 양형과 관련하여 '법인 자금 기부금지'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낸 것이 아닌데도 은 시장의 벌금 액수를 늘린 항소심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앞서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은 시장에게 지난해 9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특정 법인이 제공한 것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은 시장 측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법인 관련 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하고,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은 시장의 벌금형 액수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내우 크다"고 판단했다.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은 시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박원순 “보유세 강화로 투기이익 …

2020-07-07 10;05;27.jpg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민선 7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도권 주거 대책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보유세를 강화하고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거 안정 강화에 방점을 뒀는데요.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강남 재건축 요건을 완화해 공급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코 공급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또 "공급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다른 대책들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렇게 밝힌 건데, 특히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보유세는 높여서 불로소득, 투기이익은 확실히 환수하고 그 돈으로 여러 부동산..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택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도심의 고밀도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그린벨트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시의 허파, 보물과 같은 것인데..."]6.17 대책으로 속도가 빨라진 재건축 조합의 인허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강남지역은 가수요나 기대이익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주변에 부동산 가격을 앙등(상승)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강남 공급 확대는 경계했습니다.시중의 어마어마한 유동자금을 펀드로 흡수해 공공임대주택과 미래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박 시장은 근본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횡단선 같은 강북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