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신문협회

2019.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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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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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자료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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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KBS 한국방송 김용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1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학생이 대입 전형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학교 재량으로 심의를 통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으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교원 지위 관련 법안과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계가 좋지, 노계는 별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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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서울 시내 대학교수와 강사 등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총신대학교 총학생회는 18일 페이스북에 '2019년 총신대학교 교수 성차별 성희롱 발언 전문'을 공개하며, 교수 4명이 강의 중 성희롱이나 인권 침해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학생회는 지난달 4일 신학과 교수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된 이후 학내 성폭력 긴급조사처리위원회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그동안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인권 침해적 발언 실태를 전수조사했다.학생회는 녹취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교수들이 "난 영계가 좋지, 노계는 별로", "대낮에 길거리에서 거울을 보고 화장하는 것은 몸 파는 여자들의 행동", "내가 교수가 아니라면 '돈 한 만 원 줄 테니까 갈래?'라고 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일부 교수는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 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학생회는 성명서에서 "신학 대학의 도덕성을 추락시킨 비극"이라며 "사건 당사자들은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합당한 징계 절차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학교 당국이 문제를 방관해왔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 학생이나 제보 학생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건국대에서는 KU융합과학기술원 소속의 한 강사가 2016년 한 남학생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외도가 필요하면 이야기해. 쭉쭉빵빵 걸들이 많은 술집에서 한잔 사줄게"라는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었다.이 강사는 지난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 강의에서는 "꽃과 같은 여학생들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겠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인권 측면에서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태 그리고 혐오표현이 학생들의 불쾌감을 일으킨 것을 많은 분께 알리고자 한다"며 해당 강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 곳곳에 붙이고 학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이 강사는 2016년부터 건국대에서 강의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교내 강의상인 '2019학년도 후기 베스트 티쳐 상'을 받기도 했다.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강사는 지난 17일 학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심히 불쾌함을 느꼈던 모든 학생과 그동안 저를 보아 왔던 모든 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페이스북 댓글에 대해서는 "장난을 친다는 생각"이었다며 "외도를 부추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여학생을 꽃에 비유한 대목에 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표현, 그리고 인권의식에 위배될 표현이라는 점을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 “수능 두차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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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해 두 차례 실시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 여러 번 나눠 응시하게 하자고 제안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4일 경남 안동시 그랜드호텔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개편 방안' 연구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연구단은 우선 수능 개편 방향에 대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응시 횟수는 고교 재학생의 경우 과목별로 1회로 제한했다.3년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과목을 나누어 시험 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졸업 후에는 무제한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이 밖에 수능 전 과목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능 주관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로 바꾸자고도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공정성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수상실적을 제외하자고 했다.다만 '비교과 항목'으로 분류되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연구단은 이와 함께 교육부를 대입제도 정책연구에서 제외하고, 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2028학년도와 이에 앞선 2025학년도 대입제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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