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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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교수 휴진 유감…증원 원점 재검토는 대안 아냐”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움직임에 유감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라고 당부했다고 KBS 한국방송 한승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했다.박 차관은 오는 25일로 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대안이 아니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차관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고 덧붙였다.일반병상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앞서 23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 환자는 24,145명으로 지난주보다 4.3%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89,816명으로 지난주보다 1.7% 증가했다.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106명으로 지난주보다 0.6% 증가했다.23일 기준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8곳으로 지난주보다 4곳 늘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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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도움 된다더니”…수상한 민간 자격증대구의 한 전문대 학과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이 드는 사설 기관 자격증을 따도록 권유했는데요.이 학생은 교수 말을 믿고 심리상담사와 학교폭력상담사 등 자격증 7개를 모두 땄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았다. 따로 시험을 치지 않고도 관련 과목 수업만 들은 뒤 자격증 1개 당 4~5만 원만 내면 발급됐다.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었다. 발급 비용도 현금만 가능했다. 알고 보니 이 자격증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취업에 도움도 되지 않아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5800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대구의 한 전문대 학과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이 드는 사설 기관 자격증을 따도록 권유했는데요.알고 보니 이 자격증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취업에 도움도 되지 않아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구의 한 전문대학 보건복지계열 학과에 입학한 50대 학생.학과장이던 교수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7개의 자격증을 따라고 권유했습니다.이 학생은 교수 말을 믿고 심리상담사와 학교폭력상담사 등 자격증 7개를 모두 땄습니다.[학생/음성변조 : "(학과장이) 이걸로 해서 자기가 계발을 해서 취업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학과장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니까 전부 다 믿고…."]그런데 자격증 취득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따로 시험을 치지 않고도 관련 과목 수업만 들은 뒤 자격증 1개 당 4~5만 원만 내면 발급됐습니다.수업을 아예 듣지 않고 자격증을 딴 학생도 있었습니다.발급 비용도 현금만 가능했습니다.이렇게 학생 수십 명이 발급받은 자격증은 확인된 것만 4백장이 넘습니다.하지만 실제 취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학생/음성변조 : "'자격증이 거의 쓸모가 없다. 불필요한 자격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늦게 좀 후회스럽기는 한데…."]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학교 측은 해당 학과장을 보직 해임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문동섭/수성대 기획감사팀장 : "일단은 저희가 학과장 보직을 면시켰고요. 수사 결과를 보고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든지…."]문제가 된 교수는 자신이 부임하기 전에도 학과 차원에서 돈을 모아 관행적으로 해당 자격증들을 취득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KBS 뉴스 김지훈입니다.촬영기자:백재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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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 의대생 공개 사과해라”…교육부, 집단행동 강요에 ‘엄정 대응’정부가 의과대학 내에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임주영 기자가 전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1일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공개한 내용은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발생한 사례로, ‘의대 TF팀’명의로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 걸로 드러났다.또, ‘단체 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와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시한 점이 확인됐다.‘의대 TF팀’ 요구사항에는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조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현재 대학별 수업 재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앞으로 센터에 피해 사례자 접수되면, 피해 학생 보호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사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며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과대학 교육 및 정책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밝혔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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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 50% 넘어…‘교수 사직’은 25일부터 효력전공의에 이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임의들의 재계약 거부가 잇따르던 지난 2월 말 계약률은 33.6%였는데, 지난 17일엔 55.6%까지 올랐다.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돌아오는 전임의들이 조금씩 있었고, 복무가 끝난 공중보건의·군의관들과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전임의 복귀가 진료 역량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이미 의대 교수들이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진료를 줄인 데다, 오는 25일부터는 병원 이탈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4917&ref=N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와 함께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일부 복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2월 말 30%대였던 계약률이 최근엔 50%까지 오른 건데, 의대 교수들의 이탈이 임박해 당장 진료 역량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입니다.의대생들은 내일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증원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에 나서는 등 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공의에 이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전임의들의 재계약 거부가 잇따르던 지난 2월 말 계약률은 33.6%였는데, 지난 17일엔 55.6%까지 올랐습니다.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돌아오는 전임의들이 조금씩 있었고, 복무가 끝난 공중보건의·군의관들과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전임의 복귀가 진료 역량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이미 의대 교수들이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진료를 줄인 데다, 오는 25일부터는 병원 이탈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김성근/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어제 :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정상 운영이 안되고있어 비상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전국 의과대학에선 증원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의대생들은 22일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의대 학장들은 정부에 내년도 입학 정원 동결을 공식 요청하며,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신찬수/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50~100% 줄이면 천 명이 왔다갔다하는 숫자니깐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제는 350이고 1,000이고, 1,500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강조했습니다.KBS 뉴스 정해주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CG:박미주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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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사실서 술자리 주장 상식적이지 않아…진술 회유 없었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김 전 회장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화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주말에 조사하고 그럴 때는 구치감에서 밥을 먹는다"면서도 직원을 시켜서 연어를 사 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의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전혀 그런 건 없고, 재판 중이라 답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부지사가)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 사이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또, 이 전 부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전인수격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김 전 회장은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도 '저녁에 이 전 부지사와 식사를 같이 한 적은 없다는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이 전 부지사 측이 진술 회유를 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은 "가서 구조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도관들이 바로 옆에 입회해있다. 그 안에도 교도관들이 대기하는 의자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이에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18일 검찰의 입장에 대한 재반박으로 "음주 시점은 7월 3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음주 시간은 오후 5시 이후"라는 주장을 다시 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날짜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또 다시 반박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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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금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KBS 한국방송 김영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회사에 제출한 소명서에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에게 모두 9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다.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는 김 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중앙일보는 B씨가 2018년 8천만 원을 김 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에는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밝혔다.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 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혹이 불거진 뒤 자체 조사를 벌인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들을 해고했고, 중앙일보는 B씨의 사표를 수리했다.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 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이 김 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2916&ref=N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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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효 휴학 7명 늘어 누적 1만 585건…10개 의대 수업거부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날 17일 하루 '유효 휴학 신청'은 3개 대학교에서 7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3%인 누적 1만 585건으로 늘었다.현재 40개 의대 중 동맹휴학이 허가된 곳은 없으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없도록 거듭 요청했다.전국의 각 의대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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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이 내리는 판결’…장기 미제 해결 나선 법원장"판사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오늘(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 1년여 만에 법복을 입은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판사들이 앉는 법대(法臺)에 오른 소감을 이 같이 말했습니다.김 법원장은 제주지법의 장기 미제 사건이 배당되는 민사7부의 재판장 자격으로 이날 배석 판사 2명과 함께 법정에 나왔습니다.이날은 사법 행정 업무를 맡는 법원장이 아닌,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살피며,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서 재판 일선에 복귀한 겁니다.김 법원장은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판사 본연의 업무는 재판이고, 판사는 재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법원장으로서 판사 본연의 재판 업무를 맡게 돼 기쁘다"며 재판을 맡게 된 소회를 밝혔습니다.판사로 돌아온 그의 목표는 장기미제사건 등을 충실히 처리하며 재판부의 부담도 덜고, 사건 장기화의 원인도 파악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그는 " 재판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자신 역시 크다"면서도 "법원장이 재판 지연의 원인을 더 자세하게 파악해, 어떤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장기 미제 사건 변론기일에 앞서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고성호 촬영기자 ■ 제주지법도 장기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재판장은 '법원장'이달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도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사건을 재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 초 취임 후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이 맡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직접 심리하는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재판부에선 접수된 지 수년이 지난 1심 민사 합의 사건, 민사 항소심 장기 미제 사건들을 처리합니다. 현재까지 사건 11건이 재배당됐는데, 접수된 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흐른 것들입니다.또 1심 재판부에서 열기 어려운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일부도 '법원장 재판부'가 맡습니다.■ 직접 재판하며 재판 지연 원인 파악…사법행정 지원 노력"김 법원장은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첫 사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놓고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김 법원장은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그동안 사건 진행 상황과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쟁점을 짚었습니다. 이밖에도 손해배상 사건 등 모두 7건을 이날 심리했습니다.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장기 미제 사건을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심리하고 있다. 고성호 촬영기자 ■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쌓이는 사건에 허덕이는 판사들김 법원장은 이날 '재판 지연의 원인'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늘어나고 있고, 감정 등 재판에 꼭 필요한 절차에 협조 기관들이 조력을 회피하거나 회신이 늦어지는 점, 법관 부족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관의 1인당 사건 처리 부담률이 높다. 판사 정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17일 현재 기준 제주지방법원의 미제 사건은 형사 재판부(항소·합의·단독)에 2천 건이 넘고, 민사(단독·소액·합의·항소·행정) 역시 6천 건 이상이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실하면서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두 가지가 잘 조화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글, 사진 = KBS 뉴스 4월 17일 자 민소영 기자 보도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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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노인 생존 짓밟는 짓”노인 노동자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가당치도 않은 처사”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낸 건의안 공동 발의를 규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노인 노동자들이 “가당치도 않은 처사”라고 규탄했다.노년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부 요양지부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등은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앞서 윤기섭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 38명은 지난 2월 5일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번 임시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대해 노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275만 6,000명인데 그중 125만 5,000명(45.5%)은 60세 이상의 우리 노인 노동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이들은 “사회적 보장제도를 보다 확장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 어떤 건의안도, 정책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서 막무가내로 최저임금만 깎자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 옳은 처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여기 모인 우리 노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며 “노인빈곤율보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은 세대들의 일자리를 가로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애경 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과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 의무를 명시한 헌법 32조를 훼손하는 반헌법, 반노동, 반사회적 건의안”이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저임금, 비정규직인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걷어내겠다는 패륜적인 발상”이라며 “이것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다”며 건의안 폐기를 촉구했다.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분회 최현혜 분회장도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당당한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말라”고 했다.그러면서 “의원님들도 노인이 되고 늙어간다”며 “돌봄 공공성 강화와 공공요양시설 확충,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덧붙였다.연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송영호 조합원은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 급여를 깎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벽부터 일해도 식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들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송 조합원은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도록 나서야 한다”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청소노동자 가슴에 못 박는 건의안을 낸다니 도대체 임금을 깎아야 할 쪽이 최저임금 노동자인가, 서울시의회 의원인가”라고 말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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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전국 의대 80% 가량 수업 재개…학생 참여는 미지수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의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다고 KBS 한국방송 임재성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를 종합하면 교육부 자료를 보면, 가톨릭관동대를 비롯해 가톨릭대와 건국대 분교·건양대·경상국립대·계명대·단국대(천안)·대구가톨릭대·동아대·부산대·성균관대·연세대 분교·울산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앞서 개강하거나 휴강을 끝내고 수업을 재개한 대학도 가천대·경북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 분교·서울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한양대 등 16개에 달한다.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80%인 32곳이 이번 주 개강해 본격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한다. 또,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이달 안에는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다만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해 진행하고 있다. 집단행동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고려한 결정이다.하지만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동맹휴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고, 이미 개강한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주로 진행해 강의실에서 수업 듣는 학생이 적은 상황이다.한편, 1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휴학 신청 건수는 전체 재학생의 55.4% 수준인 1만 404건이며, 8개 대학이 수업 거부하고 있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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