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논의도 있지만 차기 대선과 맞물려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권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를 비판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이 대표는 최근 '신복지제도' 구상을 내놓으며 '기본소득'과 본격적인 차별화 시도에 나섰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주자들간 거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판이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때로는 '막말' 수준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방 수위는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공상과학 영화 너무 자주 보신 듯" vs "여전히 시대 언어 못 읽어"야당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은 오늘(10일)도 국민의힘 오세훈 전 시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국민의힘 오세훈 전 시장이 먼저 오늘 SNS에 "수도 서울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에 대해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정아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김 전 장관을 엄호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판결 존중…억울한 면도 있어”이낙연 대표는이날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지원보다 더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예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과 관련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3차 피해지원대책, 즉 3차 재난지원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지숙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미디어 언론 상생 TF’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아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미디어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삼았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철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제(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
■ 대전지법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8일) 오후부터 이어진 심사 끝에 오늘(9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카드를 본격적으로 뽑아들었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언론 관련 법안 6개를 내놓으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1차 규제 대상은 '인터넷 보도'…유튜브·블로그도 해당먼저 법안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두 갈래입...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두현·박승서·이세중·함정호·정재헌·신영무·하창우·김현 등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