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신문협회

2019.10.24 (목)

  • 흐림속초15.4℃
  • 흐림13.1℃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1.8℃
  • 흐림대관령11.1℃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3.8℃
  • 흐림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5.5℃
  • 흐림원주14.5℃
  • 흐림울릉도15.8℃
  • 흐림수원16.2℃
  • 흐림영월13.1℃
  • 구름많음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4.6℃
  • 흐림울진18.1℃
  • 연무청주16.0℃
  • 흐림대전17.1℃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3.3℃
  • 흐림포항19.2℃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5.0℃
  • 흐림울산17.6℃
  • 구름많음창원16.2℃
  • 구름많음광주15.4℃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5.4℃
  • 구름많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7.3℃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고창14.0℃
  • 구름많음순천10.3℃
  • 구름많음홍성(예)14.6℃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조금강화14.3℃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4℃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5.7℃
  • 구름조금보은12.9℃
  • 흐림천안14.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15.3℃
  • 흐림금산13.1℃
  • 구름많음부안13.6℃
  • 흐림임실10.8℃
  • 구름많음정읍13.3℃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4.7℃
  • 흐림해남11.9℃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6.9℃
  • 구름많음진도군16.6℃
  • 흐림봉화15.2℃
  • 구름조금영주12.2℃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8.1℃
  • 흐림의성12.8℃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3.3℃
  • 구름많음합천12.6℃
  • 흐림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3.4℃
  • 흐림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6.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