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KBS 보도 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야당은 사법부의 올바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조국이라는 이름은 더는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카드"라며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을 어겼다면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문투성이 진단서, 마라톤 조서 열람 등 그간의 정경심 씨의 행태에 국민들 모두 인내심을 시험받는 심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 정의를 무너뜨린 죄, 국민들을 혼돈케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죄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으로서, 법치주의를 사수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사명감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의 무거움, 충분한 정황과 증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국 일가 비리 수사에서 '부인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중요한 주사위가 던져졌다"며 "개수의 차이일 뿐, 꽝이 없는 주사위처럼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위선의 종착역', 조국을 향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영장 심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에 대한 이례적 영장 기각 같은 '불신의 판단'을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인 만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여론의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처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