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지만, 정부와 농민단체가 설전을 벌이다가 간담회가 결국 파행됐다고 KBS 한국방송 손은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해당 국가를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르면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농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 입장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산업부가 농민단체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말만 했다"며 신뢰는 깨졌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 국·과장들이, 농업인단체에서 한국농축산협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토종닭협회 회장·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정부 당국자와 농업인단체 대표 간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농업인단체 측이 공개적인 진행을 요구하면서 간담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정부 측 요구대로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일부 농민단체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회의가 중단됐고, 다시 이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