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백승주 “조국 전 수석, 법무부 장관 임명 안되는 게 빅뉴스”

뉴스종합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백승주 “조국 전 수석, 법무부 장관 임명 안되는 게 빅뉴스”

온라인 뉴스팀 기자
등록 2019.07.30 20:06
조회수 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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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경안 발목 잡기에 야당의 여론 부담 심했던 듯... 합의정신 담아 추경 처리해야
-백: 안보국회도 열기로 합의... 추경 처리안해 경제 어려워졌다는 덤터기 쓸까 부담도
-백: 지금은 엄청난 안보위기, 총체적으로 시스템 점검하고 대책 세우는 안보국회 필요해
-김: 러시아 영공 침해 대응 잘해, 북한 미사일은 내부용... 대부분 관리할 수 있는 문제
-백: 상황 심각, 북한 목선 남하 2015년 6척, 2019년 386척...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돼
-김: 北 목선 남하 급증은 북한의 변화 때문.. 고기잡이 이익 개인 취득 가능해 출어 늘어
-김: 대통령 휴가 반납, 비상상황 감안한 조치지만 일반 공무원 휴가 반납은 없어야
-백: 휴가 반납했는데도 좋은 대책 안 나오면 최악... 휴가로 정책 마케팅하는 일 없어야
-김: 조국 전 수석,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 하마평 없는 것 봐서는 유력하게 검토되는 듯
-백: 요즘 사회 분위기는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 안되는 게 오히려 빅뉴스
-백: 한국당 지지율 하락 추세? 반일 프레임으로 일시적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김: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일본 경제보복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여론 반영된 듯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7월 30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오태훈 :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시간 <정치화투>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 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99일 동안 표류하던 추경안이 어제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극적인 합의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합의가 됐는지 막전, 막후를 두 분께 여쭤볼까 싶은데 먼저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아무래도 추경안이 사상 두 번째로 오랜 기간 국회 계류 상태로 표류 중이었잖아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특히 일본의 무리한 경제규제 때문에 지금 한일 간에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추경안에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추경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발목 잡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상당히 심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합의 정신을 잘 담아서 추경을 잘 처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여당에서는 지금 야당이 준 부담 때문에 전격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지금 여당 의원 말씀 들으니까 여당이 전혀 부담 안 느꼈던 것 같아요. 여당은 원래 추경 통과를 안 바랐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6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가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해임안 상정하고 72시간 이틀 연속을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한데 극구 해임안 처리를 반대했죠. 해임안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까지 안 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20대 국회 저희가 지금 20대 국회인데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첫 번째 처리했던 일 같은데요, 느낌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을 황제금융 이런 것 가지고 해임안을 민주당이 제안해서 의결했거든요.

▷ 오태훈 : 당시에 야당이.

▶ 백승주 : 그렇죠, 당시에 야당이. 그것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하고 추경 처리 안 하는 것을 맞바꾼 거예요. 우리 당에서는 이래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지만 국민들 생각할 때 추경안에 대한 것하고 안보국회를 절충해서 좀 하자, 이런 여당이 추경을 통과하자고 계속 그것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을 해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 있어요, 솔직히. 추경안 처리 안 해주면 나중에 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 실정이 심각한데 한국당이 추경안 통과 안 시켜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덤터기 쓸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담은 있었어요. 어쨌든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1일에 그 기간 동안에 꼼꼼하게 심사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오태훈 : 청취자 김종우님께서 “자유한국당의 통 큰 추경합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국회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오랜만인데요. 그러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안보국회를 열자고 요구했던 것이고 여당에서는 추경 통과, 이것에 대해서 요구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접점이 된 거고 그러면 8월 1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그러면 추경안은 통과가 되는 건가요?

▶ 백승주 : 예, 합의 정신에 따르면 추경안을 그때까지 꼼꼼하게 심사해서 예산결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 오태훈 : 그러면 삭감 같은 건 없이 바로 다.

▶ 백승주 : 아니죠.

▶ 김성환 : 그건 아니고요.

▷ 오태훈 : 그건 아닌가요?

▶ 김성환 : 지금 감액 심사까지는 다 했고 증액 심사를 하고 있어서 부분적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요청했던 안이 상당 부문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강원도 산불 관련 예산도 있고.

▷ 오태훈 : 재해 예산들, 재난.

▶ 김성환 : 또 미세먼지 대책안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대응 예산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백승주 : 증액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서 소재산업을 좀 국산화하고 하는 데에 대한 정부가 요구했던 안이 좀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하다가 물론 임박해서 하니까 허둥지둥하는 모습도 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예산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 오태훈 : 99일 만에 통과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너무 늦어진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 김성환 : 아무래도 기재부 등에서는 조금 조기에 통과됐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선행적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추경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긴 하죠. 다만 지금이라도 통과가 되었으니까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안보국회에 대한 것을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다루실 생각이세요?

▶ 백승주 : 최근 한 2주 동안에 엄청난 안보적 상황, 안보적인 어떤 위기 국면이 조성되었죠. 물론 처음에 추경하고 맞물렸던 삼척항의 북한 선박 무단 입항하고 이것을 범정부적으로 축소, 은폐했던 의혹들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또 동해에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군사훈련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영공, 독도 영공까지 2차례 7분 동안 침공한 일이 있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거의 우리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막 무단으로 침입한 일들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일들은 북한이 다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사정거리 600km에 달하는 새로운 신형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바다에서 미사일 쏘아 올릴 수 있는 3천톤급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과시했던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보에 대한 엄청난 불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더운데 잠을 못 이루겠대요, 걱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스템상의 점검을 하고 보완,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그런 안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집했습니다.

▷ 오태훈 :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 김성환 :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안 생겼어야 되긴 하나, 러시아가 영공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군의 신속한 대응이 대체로 국민들로부터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북한의 목선이 NLL 남하의 어떤 것도 그전에는 경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또 한일 간에 외교문제는 저희 다 알려진 문제고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북측을 만나본 우리 인사 등의 얘기를 빌리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8월부터 있을 예정이잖아요. 북측은 그 연합훈련을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미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북측의 반발적 성격이 있는데 다만 이것이 북미 간에 대화를 근본적으로 판을 깨겠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이 무슨 새로운 군사 도발이나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이 아니라 일종의 북측 내부용 반발,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긴박한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그런데 그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 2발을 쐈고 우리 정부가 그것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라고 확인을 해주는데 김정은 스스로가 그것을 현장에 지도를 하면서도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남 경고용 무력시위. 무력시위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강화도조약을 일본이 강요할 때 무력시위한 거예요. 우리한테 함포사격하고 협박을 해서 우리가 강화도조약을 맺었고. 미국이 일본과 수교할 때 1854년 정도였는데 무력시위를 했는데, 무력시위라는 것은 군사적 강자가 약자에게 겁박을 해서 필요하는 정책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스스로 무력시위를 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 대통령한테 바른 자세를 가져라, 지난 4월과 9월처럼. 자세가 삐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국민을 엄청나게 능멸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내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남북관계 특별한 도발한 게 없다, 이렇게 대응한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심각한 것은 지금 동해에 목선이 너무 많은데 원래 목선이 북한 배들이 넘어온 게 몇 척 정도 되는지 아세요? 386척입니다. 이 표류 엔진 고장으로 기름이 떨어져서 표류한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돌려보내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전에 2015년에는 6척이 넘어왔던 게 지금은 386척이 넘어왔어요. 이것은 남의 바다에 남의 농장에 들어가서 그냥 농사짓고 고기 잡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남북한 군사합의서 이후에 일어난 것이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가 북한에 그냥 넘겨준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우리 정부가 잘못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새로운 목선이 하나 넘어왔는데 또 흰 깃발을 달고 넘어왔는데 항로를 이탈해서 잘못왔다고 그러니까 바로 돌려보냈거든요. 이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북한 선원 이야기에만 진술만 믿고 그대로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선원들이 최근에 러시아 배를 타고 어선을 타고 있다가 3명이 북한에 끌려갔는데 며칠 만에 들려왔습니까? 열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2017년에 흥진호라고 있는데 북한에 끌려가서 어디 갔는지 몰라서 일본과 우리 배들이 수색까지 했는데도 7일 만에 돌아왔어요. 이건 정말 상호주의에도 어긋나고 지금 386척이 올해만 386척이 북한 어선이 우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 오태훈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안보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실 생각이신 것 같고요.

▶ 김성환 :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목선이 동해안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데 남쪽에 내려와서 잡는 건 아니고 북한이 왜 갑자기 그렇게 동해안에 고기잡이 배가 늘었느냐? 북한의 변화의 측면이야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데 과거에는 소위 고기를 잡는 것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고기를 열심히 잡을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정한 세금을 내면 고기를 잡아서 얻는 이익을 북한 주민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출어를 자주 하는데 다만 그 배가 여러 가지 낡고 노후하고 이런 것 때문에 표류해오는 경우가 많이 늘은 거죠. 그런 정도 참고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 백승주 :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NLL 북쪽 바다에서 출어 늘은 것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이거 남쪽으로 넘어온 배가 386척이 돼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계속해서 주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각종 현안 대응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휴가 반납하고 여러 가지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해왔지만 이번에 휴가 자체를 취소한 것,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본 거겠죠?

▶ 김성환 : 예, 아무래도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본의 아베가 휴가에서 복귀하고 또 각 의에서 8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국가적,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일종의 비상상황이죠. 비상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휴가를 반납한 것은 저는 당연한 조치다. 다만 그것 때문에 다른 일반 공무원들까지 무슨 휴가를 반납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

▷ 오태훈 :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를 반납하면 밑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휴가 갈 수 있을까요?

▶ 김성환 :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맞게 하는데 대통령도 다른 청와대나 다른 일반 부서의 공직자들이 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는 여름 휴가 피크 시즌에 휴가 가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일찍 가거나 아니면 늦춰서 가는 경향도 있어서 분산되는 수요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승주 : 우리 정치 문화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이 휴가 안 가면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 밑에. 앞에 정부에 골프 치지 말라고 했어요. 장관들이 골프를 안 쳐요. 밑에 직원들 골프를 안 치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바로 홍남기 부총리도 “휴가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아침 조간들을 보니까 대통령은 1박 2일간 가족들 손자 데리고 제주도 갔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러한 것 보고 “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통령도 휴가 좀 즐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외국 대통령들에 비해서 우리 좀 취약한 문화인데, 공직자도 휴가 즐기는데 휴가를 가고도 좋은 정책을 하는 것이 최고고요. 휴가를 안 가고 좋은 정책을 내는 것, 그것도 괜찮은데 휴가 안 갔는데도 좋은 대책이 안 나오면 이건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간다, 안 간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휴가를 간다고 또 언론자료를 내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이 만족스러워하는 국민이 정말 참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조치와 제도를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가 국민들 관심이지 누가 휴가 갔느냐, 안 갔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까? 휴가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위의 고위 공직자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휴가 갈 때 되면 가야 되는... 휴가라는 게 휴식을 취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휴가 안 갔는데 좋은 정책 안 나오면 국민들 별로 박수 안 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휴가에 대한 태도, 휴가를 하나의 정책의 마케팅 이런 데에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앞서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달 2일이라고 해봐야 이번 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배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오전에 외통위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진단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내일 국회의원들 한 열 분인가요? 방일단 구성해서 일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펼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성환 의원님부터 먼저.

▶ 김성환 : 최근에 일본의 동향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품 세 가지를 규제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일본이?

▶ 김성환 : 네, 참의원 선거에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그 목적도 크게 달성을 못하고요. 최근에 일본이 가장 뼈 아프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일본에 관광을 많이 갔었는데 그 관광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의 지역경제가 굉장히 휘청하는 모양입니다. 그 해당 지역의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꽤 있고요. 그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일종의 예측도 있고요. 또 이번에 방일단을 가면 우리 일본을 잘 아는 의원들이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본을 설득도 하고 WTO 등에서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의 현재 경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고 국제여론도 대체로는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정부는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경제규제 조치를 해제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어 보여서 조금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비상한 대응과 또 폭넓은 외교, 이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 백승주 : 김성환 의원님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정부 조치를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잘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일본은 의원내각제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일의원연맹에서 오랜 경륜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일의원연맹을 통해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좋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아베 일본 총리하고 우리 대통령과의 정치적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도자 간의 신뢰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두 분 간에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한꺼번에 금방 되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의원연맹을 통한 노력이나 여러 가지 또 자민당 내의 설득을 통해서 또 여건을 만들고 해서 두 분 간 신뢰 회복이 되는 시점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일본은 잘못한 겁니다. 역사문제를 무역 수출규제, 경제보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웃 국가 간에 한일관계나 또 세계무역기구의 규약상으로 일본이 잘못한 거고요. 일본이 빨리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역사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푸는 것이 잘못인 것처럼 우리도 GSOMIA라든지 이런 안보문제를 더 덧나게 하는 일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여름휴가 전격 취소를 했고 개각이 그러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 당초에 청와대가 대체로 8월 초에 개각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벌써 8월 아닙니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개각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 오태훈 : 조국 수석 어떻게 돼요?

▶ 김성환 : 글쎄요,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 하마평이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백승주 : 조국 수석이 임명 안 되면 빅뉴스예요. 임명되면 뉴스가 아니에요, 사회 분위기는.

▷ 오태훈 :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백승주 : 아니요, 언론을 통해서 볼 때는 계속 기정사실화하니까 이러다가 임명 안 되면 정말 빅뉴스다, 대통령이 민의를 수렴해서 큰 생각을 바꾸겠구나, 이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임명하면 고집불통이시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국정운영 방식을 그대로 갈 것인가 또 인사청문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국정운영 특히 인사와 관련된 것을 민의를 수렴해서 하는구나,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더 민주당에 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 김성환 : 당초에 부산 쪽에서는 부산 지역에 출마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최근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되면서 그런 의견이 조금 잦아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주 : 그런데 모 야당 중진은 법무부 장관 더 씌워서... 보통 내년 2월까지인가에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하고 나서도 나와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이야기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 김성환 : 상상의 범위의 얘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여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말씀 드리지는 않겠고요. 지지율 추이만 알려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은 상승세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2월 전당대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취임 전으로 지지율이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지율의 추이들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 백승주 : 지금 1개 언론사에서 한 주에 2번, 또 1개 언론사에서 1번 정도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이라는 게 숫자보다도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의 국면을 보면 지금 위기국면에서 국정위기 국면에서 우리 당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선거들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고 야당으로서 잘 대처해가기 위해서 더 단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당에서 의원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오가고 그러나요?

▶ 백승주 : 그렇게 뭐 그 이야기가 활발하게 안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수출규제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나 집권여당에서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프레임에서 반일 프레임에서 우리가 조금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당내에 또 민주적인 정당이고 야당에서는 민주당도 옛날에 많이 겪었던 당의 단합에 조금 부합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추세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 오태훈 :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환 : 최근에 그러니까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6월 말에. 분단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판문점에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온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아베의 일본 총리의 무리한 일종의 경제보복, 경제침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을 포함한 여야가 공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체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소위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일종의 기술 독립, 자립 이런 걸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경제 허리에 해당되는 일종의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산업은 여전히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 확인된 만큼 이런 영역에서 한국의 경제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까지 책임 있게 해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 지지가 여론에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승주 : 저는 일단 여론 추이는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조정 국면에 있는데 민주당도 사실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하락으로 조정을 받을 때가 있었고 조정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특징은 짧은 기간에 변화 폭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판문점 회동 직후에 막 올라갔다가 그 직후에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일본의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조금 올라가고 조정 국면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지지도, 물론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 지지도가 결집과 또 결집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주요 정당들,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권자들 또 여론조사에 응하는 유권자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다른 정책을 펴나가는 정책 경쟁을 잘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2월 전당대회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취임을 하고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였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많이 추격하는 수준까지 왔다가 지금 또 안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를 어디에서 진단을 찾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 백승주 :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앞 정부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경제 이슈로 들어가면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이 힘들어요. 경제 이슈로 들어가면 앞에 정부도 그런데 특히 정상회담이라든가 안보 이슈에 들어가면 여당이 좀 유리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옵니다, 결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리더십이 계속 상승가면 다음에 선거 할 필요도 없을 상황이 오죠.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고 또 반등할 수 있고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리더십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이런 조사, 실력을 떠나서 보면 굉장히 앞서 가다가 조금씩 처지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당의 지지율도 조정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 국면이고. 우리는 일시적이고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죠. 여론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각 정당이 국가를 생각하면서 정책 경영을 잘해가야 된다, 이런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기도 하겠네요.

▶ 김성환 : 글쎄요, 제가 자유한국당 내부의 얘기를 하는 건 썩 절적치는 않습니다만 초기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가졌던 보수진영 내에서의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당대표가 되면서 여러 차례의 말실수나 혹은 정책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회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이 아마 여론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건 자유한국당 내에서 잘 극복해나가시리라고 보고요. 여야가 그동안은 좀 너무 극단적 대치 상태였죠. 그러니까 계속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의회가 여러 차례 보이콧 됐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백승주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책 경쟁은 불가피하게 할 부분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국익 차원에서 국가 경제나 국가의 외교 안보 문제들도 함께해나갈 때는 함께해나가면서 건전한 정책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총선에 국민적인 민의를 물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승주 : 황교안 대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우리 정치 시작하는 대표한테 말실수, 흠집내기. 집요하게 흠집내려는 또 이런 부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먹혀들어가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좀 제가 우리 당이 민주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지도자의 막말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북한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보고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한테 훈육할 때 쓰는 “바른 자세를 갖추어라.” 이런 말을 하면 청와대는 정무적으로 또 어떻게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북한 지도자가 우리 대통령 보고 “바른 자세를 갖추어라.” 이러면 그게 막말이거든요. 북한을 엄하게 질책을 같이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책을 합니다만 북한을. 민주당을 대신해서 질책을 합니다만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 정부를 모욕하는 언동에 대해서는 김정은에게 막말을 하지 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성환 : 오늘 저희 당 이해찬 대표가 정기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북한의 소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못 보셔서 그러신 모양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위 남과 북의 70년간의 대결을 평화 구도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맏형으로서 소위 북한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북한과 미국과 한국 관계를 저희는 균형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한 <정치화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백승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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