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실천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선다고 KBS 한국방송 홍화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9개 지자체는 4월까지 총 12조 원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조3천억원, 57% 증가한 규모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전체 지방예산은 약 252조 원 규모지만 행안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치'를 목표로 지자체에 1차 추경을 독려할 계획이라 최종 지방예산은 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경제 사업을 중점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지방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지역공동체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신중년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지원 사업 등이다.

신속한 예산편성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하며, 발행 비용의 4%는 국비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추경편성 독려 대상사업의 경우 우수사업계획을 낸 지자체를 대상으로 4월 중 총 2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는 58.5%로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광역 단체는 63.5%, 기초 단체는 55.5%, 공기업은 56.5%를 집행 목표로 제시했다. 일자리 사업은 66.0%,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55.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국비만으로 집행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이 성립하기 전에도 사용하도록 하며, 행안부는 상반기 재정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7월 우수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확장재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에도 나섭니다. 결산 후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통보 시기를 12월에서 9월로 앞 당겨 지자체들이 교부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또 불용액(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로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경과 신속집행을 지자체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