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신문협회

2019.11.21 (목)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2.9℃
  • 흐림철원2.1℃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4.9℃
  • 구름많음대관령5.6℃
  • 흐림백령도8.1℃
  • 흐림북강릉10.6℃
  • 흐림강릉11.3℃
  • 구름조금동해10.7℃
  • 구름조금서울7.3℃
  • 구름많음인천9.0℃
  • 구름조금원주6.3℃
  • 맑음울릉도12.0℃
  • 흐림수원7.9℃
  • 구름조금영월5.4℃
  • 맑음충주5.2℃
  • 구름조금서산7.6℃
  • 맑음울진11.6℃
  • 구름조금청주6.3℃
  • 구름많음대전7.2℃
  • 구름많음추풍령7.5℃
  • 구름조금안동6.4℃
  • 구름조금상주6.0℃
  • 맑음포항12.9℃
  • 구름많음군산7.9℃
  • 맑음대구9.2℃
  • 구름조금전주9.4℃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0.0℃
  • 구름조금광주12.1℃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2.5℃
  • 구름많음목포9.6℃
  • 맑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0.2℃
  • 맑음순천12.7℃
  • 흐림홍성(예)6.0℃
  • 구름조금제주15.0℃
  • 구름조금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0℃
  • 구름조금서귀포16.3℃
  • 맑음진주11.4℃
  • 구름많음강화7.0℃
  • 구름조금양평6.5℃
  • 구름조금이천6.0℃
  • 흐림인제3.6℃
  • 흐림홍천4.3℃
  • 구름조금태백9.1℃
  • 구름조금정선군5.7℃
  • 구름조금제천6.1℃
  • 구름많음보은6.4℃
  • 맑음천안7.9℃
  • 구름많음보령9.9℃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7.2℃
  • 구름조금남원9.6℃
  • 구름많음장수10.3℃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7℃
  • 구름조금순창군11.3℃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9℃
  • 구름조금강진군13.6℃
  • 구름조금장흥14.0℃
  • 구름조금해남13.5℃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0.0℃
  • 구름조금함양군9.3℃
  • 맑음광양시13.0℃
  • 구름많음진도군12.7℃
  • 맑음봉화9.1℃
  • 구름조금영주6.4℃
  • 구름조금문경6.6℃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13.8℃
  • 구름조금의성8.5℃
  • 구름조금구미7.8℃
  • 구름조금영천10.5℃
  • 맑음경주시11.5℃
  • 구름조금거창9.3℃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1.1℃
  • 맑음산청9.4℃
  • 맑음거제12.8℃
  • 맑음남해9.5℃
[뉴스해설] 분양가 상한 지역 지정…집값 안정 여부에 ‘촉각’ / 감일상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분양가 상한 지역 지정…집값 안정 여부에 ‘촉각’ / 감일상 KBS 해설위원

2019-11-07 15;46;59.jpg

 

<KBS 보도 화면 캡처>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되면서 집값 안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한제가 예고된 이후에 오히려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인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중단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과 청약과열지역 등 서울 시내 27개 동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동 단위로 이른바 '핀셋 지정'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택지 일반 아파트는 내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규제 가격보다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투자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특히 시행령이 공포된 지난달은 0.6%나 오르는 등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의 공급 위축으로 인근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가 커서 청약과열과 당첨자에게만 과도한 차익을 줄 가능성도 큽니다. 원가 산정의 적정성 논란과 함께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른 곳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추가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다소 무리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공급 안정 방안 등 보완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문제 등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