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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취재후] “군인이 모자라”…‘상근예비역’ ‘현역’ 된다<BR>공아영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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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KBS 취재후] “군인이 모자라”…‘상근예비역’ ‘현역’ 된다
공아영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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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방위병은 전시에 산에 올라가 도시락을 흔들어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킨다' '전시에도 오후 6시에는 칼같이 퇴근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이 '방위소집제도'가 1994년 폐지됐습니다. 이후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신설된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등이 맡게 됐습니다.

방위병은 보충역(신체검사 4급)으로 최종 계급이 상등병이나 일등병입니다. 반면 상근예비역은 현역(신검 1급~3급) 자원이고, 소집해제 때 병장 계급입니다. 하지만 주로 동사무소 옆 예비군본부나 군대 매점(일명 피엑스)같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출퇴근한다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옛 방위병과 좀 더 비슷합니다. 방위가 사라지면서 공익근무요원이 생겼고 이후 2013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신검 4등급)은 민간인 신분으로 복지시설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근무합니다.


여성 1명이 자녀 1명도 안 낳아...10년 뒤면 전체인구 감소

우리나라 인구 문제 심각하다는 거,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 0.98명입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명이 채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10년 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란 예측까지...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 고령화에 지금 추세라면 2750년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거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병력 수급 '발등의 불'...상근예비역 현역 된다

당연히 병역의무가 있는 20세 남성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30만 명 정도인데 2025년 23만 명 2038년엔 17만 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병력 충원, 발등의 불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밝힌 '국방중기계획'에서 2022년까지 간부와 일반병사를 합한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58만 명 정도니 3년 안에 8만 명 줄이겠단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드론봇, 군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같은 첨단과학기술로 메우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겠죠.

군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대한 병력자원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근예비역 8천 명을 현역으로 돌리는 걸 추진합니다. 상근예비역이 하던 일은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2022년 4분기 신참 군인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엔 병역법 등 개정이 필요하고요.


의무경찰은 폐지, 산업기능요원도 감축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 소방, 산업기능, 전문연구 요원들도 현역병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 많게는 2만 8,000명으로 추산되는 대체·전환복무제 할당 인원입니다.

의무경찰은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해양경찰과 의무 소방도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 요원 등 '대체복무' 인원 역시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간부 정년 연장, 하사 임용연령 29세로 상향

군 인력 충원 방안으로 또,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하사) 임용연령을 현재 27세에서 29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분기부터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나가야 하는 '계급 정년' 상향도 검토합니다. 현재 중령과 대령의 정년은 각각 53세와 56세입니다. 하지만 소령이나 대위에서 진급이 끝나면 정년이 각각 45세와 43세로 내려갑니다.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화자는 만 35세 이하인 병역 의무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원하는 경우에만 군에 입대합니다. 2016년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만여 명. 이 가운데 입대 연령에 해당하는 귀화자는 약 5천 명입니다.

[연관기사][뉴스9] 병력 확보 위해 ‘상근예비역’ 현역 전환…교사 채용도 축소(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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