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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세 논의…“보수세력이 불안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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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주, 한반도 외교·안보·통일 정세 논의…“보수세력이 불안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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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세를 논의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창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열릴 모양인데 북미회담의 성과가 나오면 남북정상회담도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여러 협상이 있었는데 잘 수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 의장인 원혜영 의원은 "눈만 뜨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세력은 (평화를 위한) 우리 노력을 근거 없는 낭만주의로 폄하한다"면서 "북미 간에 긍정적 기류가 감지되는데 이 기회를 잘 살려 불안감과 좌절감만 유포하려는 보수세력의 무책임한 시도를 차단하고 현실적 희망을 안겨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2019년엔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 남북관계에서도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의 동의 없이 대북 독자 제재를 풀 수는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는 미 행정부의 독자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북한에 '빅딜'(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아닌 '스몰딜'(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교환) 형태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금강산관광 또는 개성공단 재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일회성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단독 대북제재를 해소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오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게 하도록 교섭하고, 접경지역에서 벌어진 사태를 깊이 숙고해 차후에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각오를 표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남북경협에 대해 민간과 정부 모두 준비가 부족한데, 특히 통일부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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