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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사업 24조 원 규모 ‘예타 면제’…“지역균형발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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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3개 사업 24조 원 규모 ‘예타 면제’…“지역균형발전 차원”

정부, ‘예타 면제 사업’ 29일 발표…세금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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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국가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미리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29일 이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모두 24조 원 규모로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됐었지만 이번엔 면제받게 됐다.


정부가 29일 이를 포함해 모두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모두 24조 1천억 원 규모로, 서울을 뺀 16개 시도에서 고루 선정했다.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전북 새만금국제공항과 1조 원이 들어가는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지자체 숙원 사업들이 포함됐다.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 지자체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도 목록에 올랐다.


제주도의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울산에 산재전문 공공병원을 세우는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예타 조사를 면제한다.


정부는 경제성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80% 이상이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에 쏠려있어, 경기부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계 절차 등으로 어차피 내년까지는 착공이 어렵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예타를 아예 면제하기 보다 사업 정책성 등을 더 반영하는 식으로 평가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사를 면제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 이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들 중에는 이미 경제성이 없어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들이 많아 세금 낭비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급하게 꺼내든 카드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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