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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야당 때는 비판하더니…‘예타 면제’ 선회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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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 대통령, 야당 때는 비판하더니…‘예타 면제’ 선회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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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사업 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하게 비판했었고, 불과 얼마 전에도 대규모 토목 공사가 아닌 '생활 SOC 사업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논란이 뻔한 데도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는 듯한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라며 4대강 사업을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이른바 '생활 SOC 투자'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SOC, 즉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른바 '손쉬운 성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이를 두고 '자기모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입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일정 정도 경기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만큼 단기 부양이나 정치적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제안해 중앙이 지원하는, 과거와 다른 방식이라며 지방 분권, 지역균형발전이란 국정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를 두고도 일각에선 설 민심과 여론 환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러 논란과 추측에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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