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9.6℃
  • 황사4.7℃
  • 흐림철원4.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0℃
  • 구름많음춘천5.9℃
  • 천둥번개백령도5.1℃
  • 황사북강릉9.8℃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7.9℃
  • 황사서울5.8℃
  • 황사인천5.8℃
  • 흐림원주5.4℃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5.5℃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4.4℃
  • 흐림서산6.3℃
  • 맑음울진8.9℃
  • 황사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4.6℃
  • 박무안동3.7℃
  • 맑음상주4.5℃
  • 맑음포항9.0℃
  • 구름많음군산5.9℃
  • 맑음대구5.4℃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5.8℃
  • 박무광주7.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8℃
  • 구름조금목포8.0℃
  • 맑음여수8.3℃
  • 박무흑산도9.3℃
  • 맑음완도7.4℃
  • 구름조금고창6.6℃
  • 맑음순천3.7℃
  • 황사홍성(예)5.5℃
  • 맑음5.1℃
  • 맑음제주8.9℃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5.5℃
  • 맑음이천5.1℃
  • 흐림인제6.4℃
  • 구름많음홍천4.0℃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3.8℃
  • 구름조금제천2.7℃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0℃
  • 구름많음보령7.5℃
  • 구름많음부여6.5℃
  • 맑음금산3.1℃
  • 구름조금5.9℃
  • 구름많음부안6.7℃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5.7℃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7.6℃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7.1℃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4.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1℃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4.0℃
  • 맑음밀양5.6℃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8.4℃
  • 맑음6.3℃
문 대통령, 야당 때는 비판하더니…‘예타 면제’ 선회 배경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문 대통령, 야당 때는 비판하더니…‘예타 면제’ 선회 배경은?

2019-01-31 13;27;39.jpg

 

<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사업 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하게 비판했었고, 불과 얼마 전에도 대규모 토목 공사가 아닌 '생활 SOC 사업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논란이 뻔한 데도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는 듯한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

KBS 한국방송 황현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라며 4대강 사업을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이른바 '생활 SOC 투자'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SOC, 즉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른바 '손쉬운 성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이를 두고 '자기모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교활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질 낮은 정치입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일정 정도 경기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만큼 단기 부양이나 정치적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제안해 중앙이 지원하는, 과거와 다른 방식이라며 지방 분권, 지역균형발전이란 국정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발표 시기를 두고도 일각에선 설 민심과 여론 환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러 논란과 추측에도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