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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력의 완성 / 정기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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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자주국방력의 완성 / 정기태 위원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보면서 자주국방력의 중요성과 국가지도자 지도력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한미방위분담금은 우리가 미국 본토의 안전을 지키는 최첨단 방위기지를 제공하면서 받아야할 땅값을 오히려 우리가 부담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력이 없기 때문으로 자주국방력의 결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력의 결핍이다. 

미국은 지금껏 모든 것에 '미군철수'를 근간에 깔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회의를 이끌어왔다. 

지금도 트럼프 미대통령은 미군철수를 수시로 거론해왔으며, 지금의 북.미대화의 주의제도 '미군철수'이다.

이에따라, 우리는 강단없는 국가지도력에 의해 미국의 의도대로 지금까지 이끌려 오다싶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것도 5년마다하던 방위비협상을 1년마다 계속 반복 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치욕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버릴수 있을까?  

그것은 의외로 간단한 문제로 우리의 적인 북한을 보고 배우면 된다. 

북한이  강대국인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대등하게 , 속말로 "맞짱"을 뜨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지 않는가?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강단있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안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언이 있다.

Do you want to be, Then you prepare War. (살고싶은가? 그렇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

이순신장군도 이렇게 말했읍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우리는 북한과 비교가 않될정도로 경제적 강국이다.

경제강국에 겉맞는 자주 국방력을 가져야한다.

자주국방력의 첩경은 북한에 버금가는 핵무기를 갖는것이다. 

우리는 강단있게 마음만 먹으면  1~2년, 짧게는 6개월이내에 핵무기를 만들수있는 능력이 있다한다. 

1977년 카터 미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외무장관을 동유럽으로 긴급히 보내  구쏘련과 접촉을 하려는 듯한 액션을 보이자 이에놀란 카터는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철군안이 완전히 백지화 되었다.

이후, 박정희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강력하고 끈질긴 견제로 아쉽게도 좌절되고 만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기위해서는 박정희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식을 계승하여 완성해야한다.

 

<필자의 칼럼 및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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