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신문협회

2019.10.24 (목)

  • 흐림속초17.4℃
  • 구름많음12.9℃
  • 구름많음철원10.1℃
  • 맑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파주11.9℃
  • 흐림대관령11.3℃
  • 구름많음백령도15.7℃
  • 흐림북강릉14.4℃
  • 흐림강릉14.3℃
  • 흐림동해15.1℃
  • 구름조금서울15.6℃
  • 구름많음인천15.1℃
  • 맑음원주14.0℃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5.0℃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4.0℃
  • 흐림울진16.1℃
  • 연무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6.4℃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2.8℃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9.2℃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대구14.9℃
  • 박무전주14.2℃
  • 흐림울산17.8℃
  • 구름많음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4.7℃
  • 흐림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7.4℃
  • 구름많음목포15.5℃
  • 흐림여수17.7℃
  • 구름많음흑산도17.2℃
  • 흐림완도18.0℃
  • 구름많음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0.4℃
  • 구름조금홍성(예)14.7℃
  • 흐림제주19.8℃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9.0℃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조금강화13.4℃
  • 흐림양평13.3℃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4.7℃
  • 구름많음보은12.3℃
  • 구름많음천안14.0℃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14.7℃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조금부안12.3℃
  • 흐림임실10.8℃
  • 구름많음정읍13.2℃
  • 구름많음남원16.9℃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2℃
  • 구름많음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2.4℃
  • 흐림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12.0℃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5.8℃
  • 흐림영주11.9℃
  • 흐림문경12.4℃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8.2℃
  • 흐림의성12.4℃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1℃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2.7℃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6.4℃
한국당, 경제 대안으로 ‘민부론’ 발표…정부 소득주도성장 비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한국당, 경제 대안으로 ‘민부론’ 발표…정부 소득주도성장 비판

1-1.jpg

 

1-2.jpg

 

1-3.jpg

 

1-4.jpg

 

1-5.jpg

 

1-6.jpg

 

1-7.jpg

 

1-8.jpg

 

1-9.jpg

 

1-10.jpg

 

1-11.jpg

 

1-12.jpg

 

<파워인터뷰 김대식 기자 = 자유한국당 직속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民富論)' 발간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소재로 만들어진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서 한국당이 제시하는 새 경제정책 대안이다. 사진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에 맞서 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으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고 KBS 한국방송 송락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당 대표 직속기관인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부론(民富論)' 발간 보고대회를 열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대전환 정책을 제시했다.

'민부론'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한국당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국부론'에서, 국가 대신 국민과 민간을 강조하기 위해 '국(國)' 대신 '민(民)'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유수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 자본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유수 경제', 협력, 공유,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노동귀족' 중심에서 '진짜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중심을 전환해야 한다"며 "10%밖에 안 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귀족노조,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이 우리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90%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우선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고,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있는 근로기준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근로계약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경제대전환 목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전략별 정책 과제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지난 5월 초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이른바 '징비록'을 발간했으며, 민부론은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서 한국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 대안이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초 소속 의원 27명과 외부 전문가 63명 등 90명으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개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해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