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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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명백한 개악…총파업으로 분쇄”

민주노총이 노·사·정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하며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승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 경총,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오늘 합의는 노동시간을 놓고 유연성은 대폭 늘렸고, 임금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을 두 배로 늘렸으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무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며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업무량 급증' 등 핑계를 댄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 즉 공문 한 장으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도록 열어 놨다"며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임금보전 방안도 내용상 사용자에게 백지 위임한, 있으나 마나 한 헛소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 이 정도라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히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민원을 넣고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못 박아 압박하는 식이라면 바꾸지 못할 노동관계 법이 없다"며 "결국 과로사 위험과 산재 사고 발생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담아 내일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나아가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조직해 탄력근로제 개악 야합을 산산이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에는 노동계를 대표해 한국노총만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

정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이자 개악"이라고 비판했다고 KBS 뉴스 최형원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로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 확인도 되기 전에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한,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면서 "이름만 그럴싸한 탄력근로제는 노동을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고무줄 근로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무리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을 키울 뿐 노동존중 사회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의 방해가 될 뿐"이라면서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