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8 (화)

  • 맑음속초1.9℃
  • 맑음-3.1℃
  • 맑음철원-5.2℃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8℃
  • 맑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0.8℃
  • 맑음울릉도-0.7℃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3℃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2℃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0.4℃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4℃
  • 맑음광주0.2℃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0.0℃
  • 맑음여수2.2℃
  • 맑음흑산도3.2℃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2.1℃
  • 맑음제주4.3℃
  • 맑음고산5.5℃
  • 맑음성산2.6℃
  • 맑음서귀포4.9℃
  • 맑음진주-1.0℃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6℃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1.9℃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2.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1.5℃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0.5℃
박형철은 다 안다?…‘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키맨 / 김지숙 KBS 기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형철은 다 안다?…‘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키맨 / 김지숙 KBS 기자

2020-02-09 11;10;05.jpg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13명입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무리한 기소에 유감이다", "검찰의 공소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검찰이 전격 기소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그의 증언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의 '키맨(key man)'. 바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 박형철은 다 알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진정서' 파일을 받아 '범죄첩보서'를 새롭게 만든 문 모 행정관은 2017년 10월경 상급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그 무렵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범죄첩보서를 직접 건네며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범죄첩보서를 경찰에 내려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울산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이다,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던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범죄첩보서의 내용을 읽었고, 이 첩보서를 생산하거나 경찰에 내려보내는 게 대통령 비서실 내 어느 부서의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심각한 위법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돼있습니다.

특히 박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첩보라고 판단"했지만, 재선 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내에서 입지가 굳은 백 전 비서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경찰 파견 연락관을 통해 경찰청에 내려보내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소장 내용으로 비춰보면,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가 당시 경위를 설명하며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선 혐의 입증에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갖게 됐을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자신있게 13명을 기소한 것도 박형철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도 "송철호 시장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은 처음부터 한 쪽 편이거나 한쪽 편일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박 전 비서관은 그쪽과 같은 부류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른 피고인들은 자기 편에 대한 잘못을 다 얘기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박 전 비서관은 입장이 다르다"면서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박형철, 경찰 수사상황도 보고 받았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울산경찰청은 2018년 2월 8일부터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경찰청을 경유해 총 18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구체적 수사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3차례 더 보고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국정기획상황실 등은 제외하고 박 전 비서관이 근무했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받은 보고만 살펴보겠습니다.

①'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상황 보고서(2018년 2월 8일) ②'직권남용 혐의,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수사상황' 보고서(2018년 3월 16일) ③ 전 울산시장 친동생 변호사법 위반(2018년 3월 17일) ④전 울산시장 친동생 변호사법위반(2018녀 3월 19일) ⑤전 울산시장 친인척 금품수수(2018년 3월 22일)⑥전 울산시장 친동생 변호사법 위반(2018년 3월 29일) ⑦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2018년 3월 29일) ⑧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2018년 3월 31일) ⑨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 남용(2018년 4월 9일) ⑩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2018년 4월 10일) ⑪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2018년 4월 23일) ⑫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2018년 5월 14일) ⑬전 울산시장 친동생 변호사법위반(2018년 7월 4일) ⑭전 울산시장 친동생 변호사법 위반(2018년 7월 10일) ⑮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2018년 12월 3일)

청와대는 앞서 보고는 통상적이었다면서 대부분 보고는 선거 이후에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찰로부터 9차례 보고 받은 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박형철 '입'에 달렸나?

검찰 수사는 13명을 기소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검찰은 4·15 총선까지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뒤, 이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소장에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7개 비서관실이 각각 업무를 분담해 개입했다고 적시된 만큼 비서관실을 총괄하는 임 전 실장으로 검찰의 칼끝이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앞으로 열리게 될 재판에서도 박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과 검찰간 공방의 무게추가 한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박 전 비서관이 한 말입니다. 박 전 비서관이 향후 어떤 증언을 할 지 지켜볼 일입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