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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미리 고발’ 민주당에 “반민주적·전체주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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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당, ‘임미리 고발’ 민주당에 “반민주적·전체주의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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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 민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발 사실을 거론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되냐'고 꼬집었다"며 "파문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민주당 고위 인사는 고발을 취하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답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아집, 옹졸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민주, 전체주의 폭거임이 분명하다"며 "오만왕 민주당 정권은 결국 성난 민심이 배를 뒤집는 것처럼 국민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헌법조항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초가 권력자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도 용인 됐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반동 그 자체"라며 "검찰을 옥죄고, 자기 편을 감싸고 제1야당에 천벌 운운하는 막말을 퍼붓더니 급기야 비판세력에 재갈까지 물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의 신설 합당을 의결한 새로운보수당도 민주당의 임 교수 고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새보수당 하태경 공동대표는 "87년 민주화 이후 특정 정당을 찍지 말자는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최초인 것 같다. 민주화 이후 정당사 초유의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본질은 '문주당'이다. 친문이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하 대표는 "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게 민주당의 이번 총선 선거 전략인가"라며 "만약 이 고발 사건이 진심이라면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 세계는 완전히 타락한 것으로 이해찬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할 사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도 "공직선거법 58조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정당의 정견이나 정책에 대해 찬반 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의 칼럼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해 놓고 정작 여당은 검찰에 고발을 했다"며 "이렇게 국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려고 검찰을 개혁했나. 국민 속 더부룩하게 만드는 '더부룩민주당'이 되지 말고 임 교수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 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사진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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