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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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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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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21대 국회가 이번 주말 4년 임기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는 의정무대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민망한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공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과가 차고 넘쳤다는게 지배적인 평갑니다.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부터는 대치가 더 노골화됐습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 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탓에 국회가 겉돌았습니다. 대의정치가 실종되면서 광장의 정치가 전면에 섰고 여론은 쪼개졌습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선거제도를 바꾸던 관례도 깨졌습니다. 충돌과 공전으로 점철되다보니 본연의 임무에는 그만큼 소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안 2만 3천 여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8천 4백건이 채 안됩니다. 만 4천건을 크게 웃도는 나머지는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체출 법안까지 포함한 전체 법안 처리율은 38퍼센트에 그쳤습니다. 17대 국회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정당과 국회를 믿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법사법행정 3부 가운데 꼴찝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정계를 떠나는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 통합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들도 이런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게 문젭니다. 21대 국회는 초심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뽑은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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