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8.9℃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8.1℃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0.8℃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6.1℃
  • 맑음추풍령13.1℃
  • 구름조금안동14.9℃
  • 맑음상주16.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1.4℃
  • 구름조금대구17.3℃
  • 구름조금전주14.1℃
  • 구름조금울산15.1℃
  • 구름조금창원14.7℃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7.1℃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2.7℃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4.3℃
  • 구름조금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2.6℃
  • 구름많음홍성(예)12.2℃
  • 구름조금14.0℃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주13.2℃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4℃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11.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3.0℃
  • 맑음천안12.3℃
  • 구름조금보령10.7℃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3.4℃
  • 구름조금15.0℃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3.6℃
  • 맑음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2℃
  • 구름조금고창군11.3℃
  • 구름조금영광군11.1℃
  • 구름조금김해시16.4℃
  • 구름조금순창군14.9℃
  • 구름조금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0℃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5.0℃
  • 구름조금함양군14.4℃
  • 구름많음광양시15.6℃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2.3℃
  • 구름조금영주14.2℃
  • 맑음문경14.6℃
  • 구름조금청송군11.3℃
  • 맑음영덕14.4℃
  • 구름조금의성12.7℃
  • 구름조금구미15.2℃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경주시15.5℃
  • 구름조금거창14.4℃
  • 구름조금합천16.3℃
  • 맑음밀양16.1℃
  • 구름조금산청15.4℃
  • 구름조금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4.7℃
[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2020-05-25 11;25;07.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21대 국회가 이번 주말 4년 임기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는 의정무대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민망한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공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과가 차고 넘쳤다는게 지배적인 평갑니다.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부터는 대치가 더 노골화됐습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 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탓에 국회가 겉돌았습니다. 대의정치가 실종되면서 광장의 정치가 전면에 섰고 여론은 쪼개졌습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선거제도를 바꾸던 관례도 깨졌습니다. 충돌과 공전으로 점철되다보니 본연의 임무에는 그만큼 소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안 2만 3천 여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8천 4백건이 채 안됩니다. 만 4천건을 크게 웃도는 나머지는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체출 법안까지 포함한 전체 법안 처리율은 38퍼센트에 그쳤습니다. 17대 국회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정당과 국회를 믿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법사법행정 3부 가운데 꼴찝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정계를 떠나는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 통합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들도 이런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게 문젭니다. 21대 국회는 초심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뽑은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