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9.8℃
  • 비10.5℃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1℃
  • 구름많음백령도10.0℃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3℃
  • 비서울11.5℃
  • 비인천11.4℃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1.0℃
  • 비수원11.3℃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0.4℃
  • 비청주12.6℃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5℃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1.5℃
  • 구름많음군산13.2℃
  • 흐림대구11.3℃
  • 비전주14.6℃
  • 흐림울산10.7℃
  • 박무창원12.6℃
  • 비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조금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3.6℃
  • 흐림여수13.1℃
  • 맑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5.1℃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12.2℃
  • 비홍성(예)12.7℃
  • 흐림11.1℃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0℃
  • 구름조금성산14.7℃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0℃
  • 흐림강화10.0℃
  • 흐림양평11.5℃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1.9℃
  • 맑음보령13.1℃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1.2℃
  • 흐림12.0℃
  • 구름많음부안13.5℃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3℃
  • 구름많음해남14.3℃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1.1℃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0.9℃
  • 흐림거창10.6℃
  • 구름많음합천12.1℃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1.5℃
  • 구름조금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2.6℃
  • 구름조금13.0℃
[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21대 국회 D-5…‘최악의 국회’ 역사속으로 / 김환주 KBS 해설위원

2020-05-25 11;25;07.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21대 국회가 이번 주말 4년 임기에 들어갑니다. 20대 국회는 의정무대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민망한 이름이 남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공을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과가 차고 넘쳤다는게 지배적인 평갑니다.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부터는 대치가 더 노골화됐습니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 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탓에 국회가 겉돌았습니다. 대의정치가 실종되면서 광장의 정치가 전면에 섰고 여론은 쪼개졌습니다.

 

예산안은 4년 내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선거제도를 바꾸던 관례도 깨졌습니다. 충돌과 공전으로 점철되다보니 본연의 임무에는 그만큼 소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발의한 법안 2만 3천 여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8천 4백건이 채 안됩니다. 만 4천건을 크게 웃도는 나머지는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체출 법안까지 포함한 전체 법안 처리율은 38퍼센트에 그쳤습니다. 17대 국회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정당과 국회를 믿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법사법행정 3부 가운데 꼴찝니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정계를 떠나는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 통합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들도 이런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모르는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게 문젭니다. 21대 국회는 초심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데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뽑은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