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9℃
  • 흐림15.3℃
  • 흐림철원16.4℃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5.5℃
  • 비백령도14.0℃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9℃
  • 비인천15.6℃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4.0℃
  • 비수원15.9℃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2℃
  • 흐림대전14.6℃
  • 흐림추풍령13.8℃
  • 비안동15.8℃
  • 흐림상주14.4℃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2℃
  • 비전주15.1℃
  • 비울산16.0℃
  • 비창원16.1℃
  • 흐림광주15.0℃
  • 비부산16.7℃
  • 흐림통영15.6℃
  • 비목포15.3℃
  • 비여수15.2℃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5.3℃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4.3℃
  • 흐림13.9℃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15.9℃
  • 흐림성산16.2℃
  • 비서귀포16.4℃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4.8℃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4.3℃
  • 흐림14.9℃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5.0℃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5.1℃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4℃
  • 흐림거창12.4℃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6.7℃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5℃
  • 흐림남해14.0℃
  • 흐림18.3℃
[뉴스해설]현실화된 미중 대결…선택지는/이춘호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현실화된 미중 대결…선택지는/이춘호 KBS 해설위원

2020-06-01 11;47;34.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 몇 달간 아슬아슬한 신경전을 펼쳐온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과 주말 발표된 미국의 보복 조치가 그 전환점입니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고 중국 당국자, 기업, 유학생에 대한 추가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지위 즉각 박탈이나 무역합의 파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아 예상보다 수위가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미중 대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거란 점은 분명해보입니다.

홍콩은 1997년 반환이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달리 무역, 관세, 비자 등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대조치를 받아왔고 이 조치가 오늘날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콩이 중국의 통제와 간섭으로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더는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특별지위 폐지가 확정되면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위상은 급전직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홍콩에서 달러 사재기가 일어나고 이민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의 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 제재를 예고한 만큼 미국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옥죄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반발에도 내 갈길을 가겠다는 태돕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홍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규정한 보안법을 밀어 붙인 게 단적인 옙니다. 미국의 제재조치에도 즉각 보복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두 강대국 간에 외교는 사라지고 실력대결과 으름장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중 대결이 국제사회에 줄 세우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은 탈 중국을 위한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를 동맹국에 제안하고 있고 중국은 홍콩 보안법 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진국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우리를 초청한 것도 우리의 높아진 위상이 반영된 것이지만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외교전략 마련이 미중 신냉전을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과제일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