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즉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대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WTO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개 이유를 밝혔다.

산업부는 WTO에 1심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입장을 지난달 말까지 밝혀 달라고 일본에 요청했지만, 일본이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출 규제에 대해 지난해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었지만, 지난해 11월 22일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그 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장을 거부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잠정 연장했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과 중단됐던 산업부 국장급 정책 대화가 계속됐다.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이나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일본이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산업부 조직 개편을 통해 해결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