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7℃
  • 맑음6.3℃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0℃
  • 황사백령도5.9℃
  • 맑음북강릉10.1℃
  • 맑음강릉12.4℃
  • 맑음동해9.7℃
  • 황사서울7.1℃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9.4℃
  • 안개울릉도10.4℃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7.3℃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7.6℃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8.1℃
  • 구름조금대구9.5℃
  • 맑음전주9.0℃
  • 구름많음울산11.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0.6℃
  • 구름조금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1.4℃
  • 맑음흑산도8.3℃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예)7.1℃
  • 맑음7.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많음고산10.8℃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1.4℃
  • 구름조금진주7.1℃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8.9℃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6.2℃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7.2℃
  • 맑음7.7℃
  • 맑음부안8.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0.7℃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강진군10.2℃
  • 구름조금장흥10.2℃
  • 구름조금해남9.7℃
  • 구름많음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10.6℃
  • 구름조금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9.4℃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9.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9.5℃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9.4℃
  • 맑음거창9.2℃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조금산청11.1℃
  • 맑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5℃
  • 구름많음11.3℃
[뉴스해설] 대북전단 ‘늑장조치’ 아쉽다 / 김진수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대북전단 ‘늑장조치’ 아쉽다 / 김진수 KBS 해설위원

2020-06-06 10;50;22.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해 작심 담화를 내놓은 직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면서 이른바 ‘저자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저자세 논란’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자 정부가 불과 4시간여 만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뒤 나온 것입니다.

 

담화는 남측이 악의적인 내용의 대북전단을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방치한다면 개성공단과 연락사무소 폐쇄, 더 나아가 군사합의 파기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 살포의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가 민간단체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위헌 소지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야 서둘러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자 어떻게 북한 측 담화 한 번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저자세 논란’은 무슨 이유에서이든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질질 끌어온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커 보입니다.

물론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입장에서는 명백한 적대행위일 수 있고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은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소지 문제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또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