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취급되던 기본소득 논의가 총선 후 정치권의 화두로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최근 한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로봇과 AI 등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됐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또 빅데이터와 같은 공공재를 이용한 신산업의 과실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인식도 깔려있습니다. 사실 네 모녀 자살 사건 등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도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반대론이 많습니다. 푼돈을 나눠 줘봤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노동 의욕만 떨어뜨릴 거라고 비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진 현실을 감안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동안 핀란드와 캐나다 등에서 한시적으로 소규모 기본소득 실험을 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에선 기본소득 도입이 국민투표로 부결됐습니다.

기본소득 논의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시작입니다. 필요한 근거와 효과, 재원 마련 방법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장기간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정치적 구호로 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재난에서 경제를 살리는 일이 급선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