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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과 상생으로 / 윤제춘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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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과 상생으로 / 윤제춘 KBS 해설위원

2020-06-27 10;15;17.jpg

 

[KBS 보도 화면 캡처]

부러진 연필, 인터넷 카페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부러진 펜 운동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는 기준인 20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과연 공정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중심인 취업준비생들은 그야말로 취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별다른 제한 없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거액 연봉을 받게 된다는 등 일부 오해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한층 심해진 취업난이 박탈감을 키웠습니다.

질시의 대상이 된 비정규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은 과연 공정한지 묻습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월급 평균은 정규직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전체 일자리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서라도 비정규직 줄이기에 나선 데는 이렇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른바 ‘을 사이의 갈등’ 즉 취준생과 비정규직,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을 낳게 만든 잘못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지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공정과 상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몫만 챙기려고 하면 각자도생의 끔찍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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