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검토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고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상승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책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창화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고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정부가 이들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호로,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동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노영민 실장은 다주택자 참모들을 일일이 면담했고, 노 실장 스스로도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지만,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여전히 12명에 이른다.

KBS가 부동산 처분 관련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만 이달 내 처분 의사를 밝혀왔다고 KB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