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추경 배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 추경'이 처리됐다며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고,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에 단독 처리, 생색내기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답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추경 심사와 통과에 당의 명운을 걸었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3차 추경안의 기한 내 통과로 640여만 국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됐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기한연장, 청년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정지원, 대학 긴급 지원, 코로나 방역지원 등의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좌고우면하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 통합당도 다양한 입법과 건전한 대안 제시로 제1야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제1야당은 배제됐고, 심사 시작 5일 만에 단독처리한 '졸속 심사'였다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이 4,366억 원 증가한 반면, 미래 대비나 성장과 관련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예산 등은 줄었다"면서 "환경 예산도 1,250억 원 깎였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야당은 '브레이크'인데, 여당은 멈추는 기능만 한다고 걷어내려 한다. 견제와 균형이 없을 때 과속과 사고로 얼룩져왔던 역사가 우리의 국회사"라며 "국회의장과 여당이 사과하라. 야당을 국회 방청객 정도로 인식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