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한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실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화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 내용을 떠나서 3년 동안 스물두 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토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인 국정이며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거론되는 정부의 대책은 규제와 증세 일색이다.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달라"며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을 높이더라도 매년 일정 비율 원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신중해 달라면서 "단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다. 아침에는 혜택을 줬다가 저녁에는 도로 뺏는 조변석개식 방법으로는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 = 국민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