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2.2℃
  • 비13.2℃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비백령도11.7℃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3.6℃
  • 흐림동해13.0℃
  • 비서울16.2℃
  • 비인천13.5℃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10.3℃
  • 비수원12.4℃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5.5℃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2.6℃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3.3℃
  • 흐림상주12.5℃
  • 비포항12.5℃
  • 흐림군산13.4℃
  • 비대구11.8℃
  • 흐림전주14.0℃
  • 비울산11.4℃
  • 비창원12.8℃
  • 비광주14.5℃
  • 비부산12.7℃
  • 흐림통영12.9℃
  • 비목포14.1℃
  • 흐림여수14.3℃
  • 박무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2℃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2℃
  • 흐림16.5℃
  • 비제주15.1℃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3℃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4℃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4.1℃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2.6℃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6℃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5.4℃
  • 흐림17.3℃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6℃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3.6℃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1.5℃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산청12.7℃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3.7℃
  • 흐림12.9℃
[뉴스해설]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 개혁 대원칙은 ‘국민의 검찰’ / 정인석 KBS 해설위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해설]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 개혁 대원칙은 ‘국민의 검찰’ / 정인석 KBS 해설위원

2020-07-10 12;10;36.jpg

 

극한 대치로 치닫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전격 수용하자, 추 장관이 만시지탄이라며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던 두 권력 기관의 충돌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샙니다.

반전의 계기가 된 건 이른바 최후통첩 시한을 한 시간 앞두고 나온 대검찰청의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된 만큼, 기존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 수사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곧바로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이제라도 수사 지휘를 회피한 건 국민 바람에 부합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윤 총장의 절충안을 추 장관이 거부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갈등이 봉합됐을 뿐 근본적으로 해소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엔 양측이 쏟아냈던 발언과 공방의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선출 권력이 끌어내리려 한다는 시각과 민주적 통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충돌했는데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길게 보면, 양측의 갈등은 오욕의 검찰 흑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의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그 중심에서 국민이 빠지고 개혁의 본질도 흐릿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민생고가 가중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도리가 아닙니다. 또 개혁의 방향이 정권의 검찰도, 검찰 그들만의 검찰도 아닌,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는 점은 결코 흔들려선 안될 대원칙입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