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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보복성 심야조사”…한국 “영장 기각, 사법부 수치”

기사입력 2019.10.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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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이 어제(8일) 검찰 심야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비판했다고 KBS 한국방송 장혁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경록 PB에 대한 긴급 조사를 어제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어제 오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를 금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을 10월 중 제정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저녁 7시에 김경록 PB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PB의 인터뷰를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조사의 부당함, 일부 검찰과의 유착 관계,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분히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며 "검찰은 어떤 절차로 김경록 PB를 불렀는지, 김경록 PB의 동의가 있었는지, 조사 자리에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정경심 씨에 이어 조국 왕국의 두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기가막힌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어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을 검찰 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조차 '조국 지키기'에 합류한 것인가"라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고서를 낸) 같은 날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상과 달리 기각됐다"며 "민주연구원의 주장은 조국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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