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후 전작권 즉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령부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군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도록 했습니다. 당초 연합사는 국방부 영내 이전이 유력했지만 평택으로 변경됐습니다. 미래연합사령관도 한국군 합참의장을 겸직시키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대장 계급의 사령관을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의 지휘부가 서울을 떠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강 이북의 미군 전력이 줄어들면서 이른바 '인계철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인계철선은 유사시 제 3국의 군대를 자동 개입시키는 역할을 뜻합니다. 예컨대 해외주둔 미군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참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국방부와 합참이 있는데 연합사가 평택에 주둔하면 효율적인 지휘와 소통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을 각각 다른 장성이 맡는데 대해서도 지휘체계 분산과 관련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에 관한 미국의 군사적 공약은 확고하며 한미연합방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계철선 자체가 낡은 개념으로 현대전에서 지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지휘통신체계 등을 통해 한미 양군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안보에는 빈틈이 있어선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의 근간 중에 하나는 튼튼한 한미동맹입니다. 전작권 전환 과정에 논란이 있으면 씻어내고 우려는 말끔히 불식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올 하반기 시행할 한미연합 연습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는 군행사가 아니라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당연히 손질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