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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자사고 지정취소…교육감 결정 존중해야”

기사입력 2019.06.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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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화면 캡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논란과 관련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유진 기자가 전했다.

    빙송 보도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이 70점이든 80점이든 기준과 평가 운영 배점에 맞게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하겠다"며 "평가가 공정하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지 본 뒤 그 이후 교육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권장 재지정 점수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기준을 올린 게 합리적이냐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등학교도 평가 점수가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가 제1기 자사고로서 제2기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라면 재지정 점수를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이 패배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평한 교육이 발생하고 학습 포기자가 만들어지는 게 특수고, 자사고의 확산"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수평적 이동과 다양화를 위한 일반고 개발이 필요하다"며 "초중고 등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서열화 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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