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도 화면 캡처>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 미국도 우리나라에 대해 무역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압박에 나서면서 쌀 등 농산물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와 보조금 운용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악화 하는 경제 상황에 기름을 끼얹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나라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 개도국임을 주장하는 일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겨냥했지만, 한국은 국민소득과 무역량 등 개도국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제시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합니다.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수입쌀에 500%가 넘는 관세를 매길 수도 없고 쌀 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도 문제가 됩니다. WTO 체계상 개도국 제외가 쉽지 않지만, 미국 등 상대국들이 양자 관계에서 통상 압박을 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쌀 관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WTO를 무력화하는 압박을 지속할 경우 WTO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수단과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상반기 주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7%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열 곳 중 네 곳은 이익을 못 내거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안팎으로 낮춘 데 이어,WTO는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 오는 2022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3.3%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한국 경제는 사방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협상 타결 때까지는 유지된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서 보듯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없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통상 보복에 이은 미국과 일본의 압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보호 무역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통상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