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은 방역에 집중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 등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논의하자며 선을 그었는데, 관련 발언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여당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은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결정할 것"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 김부겸·박주민 "전 국민 지급" 이낙연 "차등 지급"

하지만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발언은 쏟아졌습니다. 전 국민 지급과 차등 지급 등 지급 범위에 대한 의견도 각기 달랐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오늘(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재난지원금)까지는 전 국민에 지급하고, 고소득자한테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한다면 100%를 지급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다만, "아직까지 정부나 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은 지금은 방역이 급하고,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버리면, 경제 자체는 사실 락다운(봉쇄)이 되지 않느냐"며 "그 전에 2단계에서 우선 방역에 모든 걸 집중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그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후보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지난주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소득 하위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인 만큼 신중히 결정할 필요는 있지만, 긴급성과 효과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별도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애초 입장문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가 다시 입장문을 내 '금주 이후'로 논의 시점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 통합당, 차등 지원 거듭 강조…"정부 여당, 입장 전혀 정리 안 돼"비판


통합당도 연일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불씨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 국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차등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기업체 직원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선별적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재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건지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이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 비판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재원에 대해선 "2020년 512조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줄여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 국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재난 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어,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난망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이 입을 모아 일단은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발언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