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가 100만원인데 빚이 40만원이라면? 정신차려야죠? 빚이 46만원 넘으면 안된다는 경고까지 받았다면요? 그야말로 초긴장이죠? 이거 지금 우리 나라 얘깁니다.

우리 정부는 나랏빚이 나라의 벌이, 즉, GDP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둬 왔었죠? 이 마지노선 올해 넘는답니다. 또 세계적 신용 평가사 피치사는 46%선을 경고선으로 가리켰죠? 내년 이 경고선도 넘어선답니다. 나랏빚 건전성에 경보음이 나온 거죠?

    
최근 피치사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해 버렸습니다. 기축 통화국도 아닌 우리, 이런 일을 당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 등 충격은 크겠죠? 피치가 경고한 46%선을 넘는 게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4년간 나랏빚이 GDP 60%에 육박할 수 있다네요. 이 정도면 적색 경보음아닌가요? 가정이나 나라나 빚이 느는 이유는 같죠? 수입보다 쓰는 돈이 많아섭니다. 내년 예산만 봐도 555조원을 넘었지만 세수등 수입은 부족해 결국 적자 국채를 90조원 가까이 찍어 메운답니다.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나랏 빚은 내후년엔 1000조원을 돌파하는등 앞으로 4년간 해마다 평균 120조원꼴로 급등합니다.

           
물론 빚을 내서라도 코로나 사태 등 위기에 대응하는 건 불가피한 비상 조처일 겁니다. 그러나 국가 신인도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나랏살림을 운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비상 조처라면 그에 맞게 나랏 살림의 씀씀이를 맞춰야 할 겁니다.

당장 슈퍼예산 기록을 연속 갈고 있는 내년 예산부터 국회에서 촘촘히 걸러내 나랏 빚 부담을 덜어야 할 겁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나랏 빚인 국고채의 이자만 21조원입니다. 핵심 사업인 한국형 뉴딜 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