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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감사원다운 감사원 / 김진수 KBS 해설위원

기사입력 2020.09.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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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의 편법적 월급 지급에 대해 적발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비상근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경우 국가 업무 조력에 대한 사례금만 받을 수 있는데도 월급 형태로 지급한 데 대한 지적입니다.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이를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라는 평갑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들의 합의체 기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여권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오수 전 법무차관의 경웁니다. 정부가 김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했지만 최재형 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감사 도중 대선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한 감사원장의 발언이 공개돼 여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4대강과 관련한 감사에서 현 정부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내놓던 감사원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과 다소 불편하지만 긴장 관계를 갖는 감사원의 모습은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감사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여권 일부의 목소리는 구체제의 어두운 단면과 겹치면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부인 청와대 직속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이례적인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 결과가 곧 나옵니다. 여기서도 정치적 고려 없는, 소신 있는 감사 결과를 기대합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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