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입니다.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5백 5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연말 정국을 파행으로 몰아가곤 했던 한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하지만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소지는 여전합니다.

5백 58조 원은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안보다 2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몹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 3조 원과 백신 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삭감됩니다. 늘어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합니다.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고개는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우선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청법 개정 등 쟁점법안 처리가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 단독처리와 야당 강력 반발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는 태풍의 눈입니다. 법원은 어제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총장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여럿 걸려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법안,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어디까지 치달을지도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 다툼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뒷전에 밀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국회는 민생 관련 법안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생을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