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 특별 방역대책까지 시행되다 보니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도 명절 분위기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명절을 맞이한 취약 계층의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업금지와 제한이 반복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영업손실 보상을 외치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탭니다.

55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은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달 실업자 수는 157만 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최대 숫잡니다.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등 영업금지나 제한 업종의 취업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생존권 시위까지 벌이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가게 문을 열 거나 불을 켜는 식으로 영업제한에 항의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업종은 설 연휴 이후 영업 강행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손실보상특별법 제정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지원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론에선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 규모와 방식 지급시기,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우선 정부와 여당간,여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여야 간 견해 차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입법이 필요한 손실보상은 시간을 갖고 추진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으론 도움이 되겠지만 영업타격을 보전하는 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은 자영업자 지원금액이 우리보다 최대 10배나 많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방역조치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급방식과 대상자 선별 등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설 연휴 이후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