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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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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대북전단 ‘늑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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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해 작심 담화를 내놓은 직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면서 이른바 ‘저자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저자세 논란’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자 정부가 불과 4시간여 만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지난달 3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뒤 나온 것입니다. 담화는 남측이 악의적인 내용의 대북전단을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방치한다면 개성공단과 연락사무소 폐쇄, 더 나아가 군사합의 파기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단 살포의 경우에는 행위의 주체가 민간단체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위헌 소지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야 서둘러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 제정 의지를 보이자 어떻게 북한 측 담화 한 번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저자세 논란’은 무슨 이유에서이든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질질 끌어온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커 보입니다.물론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입장에서는 명백한 적대행위일 수 있고 남북 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은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위헌 소지 문제입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또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北 미국 인종차별 비판…“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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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북한이 흑인 사망 사건과 뒤이은 항의 시위 및 폭력 사태로 혼란에 빠진 미국을 향해 세계최대의 인권문제라고 지적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기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서 벌어진 "경찰들에 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살해와 집단투옥은 현대판 인종 말살 정책의 산 증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담화는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는 지난달 25일 미국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고리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미국이 인종차별국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담화는 이어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인권유린은 제도적 결함으로 치유불능의 고질적 병폐가 됐다"면서 "현실이 이러함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에 대하여 때없이 걸고들며 '인권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어떤 불망나니 소동을 피웠는가를 명백히 기억한다"면서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정신적 권리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조선 인권연구협회는 북한이 1992년 '인권 연구사업'을 명목으로 설립한 단체로, 주로 북한 인권 개선이나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을 비난하는 역할을 해왔다.

靑 “문 대통령 퇴임 후 양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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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부지로, 하북면 지산리의 5개 필지 2630.5제곱미터를 10억 6천4백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덧붙였다고 KBS 한국방송 정창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기존 사저는 양산시 매곡동에 있지만,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저를 옮기는 이유에 대해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다시 검토해보라는 뜻을 경호처에 전했지만, 경호처는 도저히 경호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대신 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평수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사저는 지방에 소재한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을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면서 "사저는 전직 대통령보다 작은 수준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사저와 경호 시설의 전체 부지는 3,860 제곱미터(1,169평) 규모로, 부근에는 세계 문화유산인 통도사가 있고, 특히 지난해 10월 작고한 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 묘소와는 13㎞ 정도 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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