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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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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금융위기급’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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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흉년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잔다. 즉, 먹지 않는다. 오랜 우리 속담입니다. 지금의 흉년을 넘기고 회생하려면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농부를 우리 경제로 본다면 씨앗은 뭘까요? 바로 나라 곳간, 즉, 재정일 겁니다. 지금 이 나라 곳간,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 충격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문입니다.코로나 위기 초입이었던 지난 2월 우리 경제의 생산을 대표하는 지수, 공장을 얼마나 가동했는지 보여주는 비율, 모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드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사상 최악입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지수는 9년만에 최악이고 투자 역시 하락했습니다. 경제의 3대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추락한 겁니다. 가히, "'2008년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이라 할만합니다. 소상공인과 기업 대상 100조원대 지원에다, 엊그제 발표된 재난 지원금 등 나라 곳간을 푸는 계획이 잇따르고 있는 배경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의 상태입니다. 이번 위기 전에 이미 나라 빚 60조원을 내야 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위기 시작하자 낸 1차 추경으로 또 나라 빚을 10조원이상 내야 합니다. 지난 해의 2배가 넘습니다. 나라 빚은 모두 815조원을 넘고, 건전성 비율의 마지노선마저 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번 재난 지원금 9조원 중 상당액이 나라 빚에 더 얹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문제는 '금융위기급'이라는 충격,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위기 극복 종자 씨앗인 재정, 즉, 나라 곳간의 문 단속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나라 빚 많으면 그 가치도 떨어지고, 빚내기도 힘들어지면서 급기야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다." 나라 곳간 문을 열고 싶을 때 마다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뉴스해설] G20 정상회의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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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공동의 위협, 연합해 대응하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에 G20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뭉쳤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흔히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로 비유돼 듯 그 대처에 있어서도 글로벌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G20 정상들은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공동선언문을 내고 생명 보호, 일자리와 소득 지키기, 무역 붕괴의 최소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도움 제공, 그리고 보건과 금융에 있어서의 공조를 결의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이전 보다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연대의 정신이며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도 분명히 했습니다. G20 국가들의 이러한 선언이 공허하게만 들리지 않는 것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게 된 과정에서 상호연계성이 취약했음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치가 있었다. 20개국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회의에 대한 평갑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런 ‘대단한 일치와 엄청난 정신’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현해 낼 것인가 일 것입니다.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G20 화상회의를 제안한 지 13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일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현실적 고민에 기인한 제안으로 보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실질적 해결에 있어서도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뉴스해설] 기업이 흔들린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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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이 숫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0이 무려 16개네요. '1조'의 만 배인 '1경'입니다. 상상이 잘 안되죠? 그런데 이것의 3배가 넘는 돈이 한달새 세계 증시에서 사라졌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우리 증시에선 100대 상장사 주식가치가 두달새 3분의 2 토막 났다는 군요. 문제는 이 같은 증시상황이 지금 기업 상황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항공업계는 입국 제한으로, 승객이 90%이상 줄었죠? 상반기에만 6조원 넘는 매출 감소가 추산됩니다. 전 세계 공장 멈춰서니, 기름 수요는 줄고 값은 폭락했고, 우리 기간산업인 정유업계부터 타격 받았습니다. 4대 정유기업의 영업 이익, '2조원이상 급감' 예상이 나옵니다. 글로벌 부품 공급도 멈춰서니, 현대차는 지난 2월 중국매출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충격은 철강, 전자, 해운 등 우리 기간 핵심 산업 전반에 파급중입니다. 게다가 고용효과가 큰 유통 서비스업은 질식 상태입니다. 5성급 호텔도, 공항 면세점들도, 휴점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이 때문에 회사채, 기업 어음 등 기업 자금줄이 급히 막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회사채만 해도 이달 들어 순발행액이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절반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달엔 무려 6조 5천억 원 이상의 회사채를 기업들이 갚아야 합니다. 이른바, 4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이미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기업의 회사채를 중앙은행 등이 매입해주는 파격적인 방안이 그 하나입니다. 독일은 주요 기업들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섰고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기업도 부도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소득도, 나라 곳간도, 미래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선제적 대응, 세계 각국들은 이미 출발선을 떠났습니다.

[뉴스해설] 비상경제회의 본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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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역 중대본에 이은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경제 피해 최소화를위한 비상금융은 일단 전체적으로 50조 원 규모, 그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이 먼저 발표됐습니다.우선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에서 강조된 것은 단연 속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방침까지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협력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임도 강조됐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필요한 조치의 일부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부 재원의 한계를 들어 지자체들과의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지금 보여 지고 있는 금융권들의 연대와 협력에 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대의 협력과 여기에 노사정 주체들의 연대와 협력도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비상경제회의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결괍니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뉴스해설] 세계 경제 요동,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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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코로나 19(일구)가 팬데믹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했던 증시를 포함해 국제금융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실물경제 침체 우려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미 수출부진과 성장률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코로나 19 충격으로 추가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지금까지의 사태 전개는 1997년 외환위기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게 그 영향이 심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선진국 경제는 양호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외를 망라한 국제적인 위기로 실물경제의 위험요인이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대면소비가 어려워진 상황과 국제무역위축에 의한 수출감소는 수요부진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또 감염 우려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과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된 우리 제조업에 대한 국제공급 네트워크 교란은 공급충격 경기침체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경제는 수요와 공급 모두 타격을 입은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부활돼 오늘 첫 회의가 열립니다. 우선은 경제주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지역, 부문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경제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도 요청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만성적인 구조질환으로 또 다른 충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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