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수)

  • 구름많음속초25.1℃
  • 구름조금28.1℃
  • 구름조금철원27.3℃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2.3℃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5℃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조금서울28.8℃
  • 연무인천25.3℃
  • 구름조금원주27.8℃
  • 구름조금울릉도23.7℃
  • 박무수원27.0℃
  • 구름많음영월29.3℃
  • 맑음충주28.0℃
  • 구름조금서산28.1℃
  • 구름많음울진21.2℃
  • 구름많음청주27.1℃
  • 구름조금대전28.2℃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조금안동28.0℃
  • 구름조금상주28.4℃
  • 맑음포항24.9℃
  • 구름조금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9.6℃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조금울산28.1℃
  • 구름많음창원30.8℃
  • 구름많음광주27.4℃
  • 박무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흑산도23.2℃
  • 구름많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7.0℃
  • 구름많음홍성(예)26.7℃
  • 구름많음제주23.6℃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조금성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9.5℃
  • 구름조금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7.4℃
  • 구름많음이천27.5℃
  • 구름조금인제29.4℃
  • 맑음홍천28.4℃
  • 구름조금태백24.4℃
  • 구름많음정선군30.0℃
  • 구름조금제천27.6℃
  • 구름조금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6.7℃
  • 맑음보령25.5℃
  • 구름조금부여28.0℃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27.8℃
  • 구름많음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양산시30.5℃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8.2℃
  • 구름많음장흥28.0℃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7.1℃
  • 구름많음의령군29.5℃
  • 구름많음함양군28.9℃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6.3℃
  • 구름많음영주28.5℃
  • 구름조금문경28.3℃
  • 구름많음청송군27.7℃
  • 구름조금영덕27.4℃
  • 구름조금의성28.9℃
  • 구름조금구미28.5℃
  • 구름조금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조금거창28.4℃
  • 구름조금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6.8℃

칼럼&기고

전체기사 보기

[뉴스해설] 대북 해법 실마리 찾…

2020-07-08 10;30;18.jpg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서울에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이후 7개월만의 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새 외교안보 라인을 짠 직후 방한이라 일거수 일투족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당장 풀리지는 않더라도 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납니다. 내일은 서훈 안보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을 만난 뒤 일본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목적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여전한 긴장 국면을 낮추기 위해 '미국이 북핵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내는 게 중요한 임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측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듬기 위해 한미 양국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히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로의 전환을 위해 한미 당국은 모든 가능 수단을 동원해야겠습니다. 우선 탑다운 방식의 남북미 최고지도자 간 직간접 대화 루트를 찾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 북미 간 특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의 생산성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한미워킹그룹 운용 체계를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8월로 다가온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비대면 온라인 훈련 수준으로 북측을 자극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북측에 예방 협력, 보건 협력이 필요한 바, 가능한 범위에서 인도적 지원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시급해보입니다.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쉬운것부터 한반도 상황을 관리, 변화시키는 지혜를 한미 당국이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뉴스해설] 사모펀드 피해 눈덩이…

2020-07-07 11;04;45.jpg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잇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사모펀드가 22개나 됩니다. 부실 규모는 무려 5조 6천억원 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고수익의 미끼에 속아 부실을 눈치 채지 못한 투자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깁니다.환매 중단된 펀드의 일부 운용사들은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 서류를 만들거나, 신규 펀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펀드 자산을 사들이는 식의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사들도 운용사에게 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사가 실적 경쟁 때문에 불법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의 경우 판매사에게 투자금을 100%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모든 책임을 판매사가 지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기본적으로 운용사 잘못이지만, 금융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5년전 운용사 설립 요건 완화와 사전심사제 폐지 등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펀드 사고가 잇따라 터진 뒤에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펀드 사고는 터질 게 더 있다고 합니다. 큰 수익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건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운용사나 판매사들 말만 믿지 말고 투자자 스스로 사전에 위험을 꼼꼼히 따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부작용은 예방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도 자본 공급의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KBS 보도 화면 캡처]

[뉴스해설] ‘동맹’ 되새긴 70…

2020-06-29 10;19;17.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지난 주 미국에서도 의미 깊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19 탓에 예년보다 많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비를 참배한 것은 취임한 뒤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미한국대사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궤를 같이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어느 한 쪽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6.25 70주년 행보나 언급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관철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미군의 6.25 참전이나 대규모 병력의 한국 주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회고록이 많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곡을 바로잡는데는 말보다 행동이, 그리고 성과가 필요합니다. 지난 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방위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폭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정부의 진정성을 과시하고 동맹을 더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길입니다.

[뉴스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

2020-06-27 10;15;17.jpg

[KBS 보도 화면 캡처] 부러진 연필, 인터넷 카페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부러진 펜 운동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는 기준인 20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과연 공정한지를 묻고 있습니다.청년층이 중심인 취업준비생들은 그야말로 취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별다른 제한 없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 정규직과 똑같이 거액 연봉을 받게 된다는 등 일부 오해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한층 심해진 취업난이 박탈감을 키웠습니다. 질시의 대상이 된 비정규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은 과연 공정한지 묻습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월급 평균은 정규직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전체 일자리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동원해서라도 비정규직 줄이기에 나선 데는 이렇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른바 ‘을 사이의 갈등’ 즉 취준생과 비정규직,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을 낳게 만든 잘못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공정한지 아닌지를 따지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공정과 상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몫만 챙기려고 하면 각자도생의 끔찍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해설] 장마철 식중독 주의보…

2020-06-26 12;45;33.jpg

[KBS 보도 화면 캡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온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 유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는 확진자가 3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연일 수십 명씩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걱정에 마스크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이 여름에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게 또 있습니다. 식중독사고가 빈발하기 시작했습니다.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된 이 유치원의 어린이가 백 명에 가깝고, 2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는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제주도에서도 분식집 김밥을 먹은 4백여 명 가운데 80여 명이 설사와 복통 등으로 식중독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산과 제주의 이 집단 식중독사고는 모두 식재료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냉장보관해야 할 식재료를 실온에 뒀거나 제대로 가열해 조리하지 않았다가 식중독균 번식을 부른 겁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이 되면 식중독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식중독균은 섭씨 10도에서 40도 기온 환경에서 급속히 증식하는데, 습도마저 높은 장마철엔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6.7,8월, 여름 석 달 동안의 식중독사고 건수나 환자 발생수를 보면, 7월보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선 날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끓이고 익혀먹고, 식재료나 식기는 잘 씻고 소독하고, 특히 음식물은 실온에 그냥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해 평균 3백 건이 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생활화되면서 이른바 '집콕',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은 마당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에서 식중독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늦은 등교 개학으로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서 집단 급식을 하게 돼 식중독사고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고 보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이 달렸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