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결단했는데”·“거짓말 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이번 21대 국회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그러면서 정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여야 합의 처리는 더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즉각 '대체율 45%'는 민주당 안이었고 정부가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양당 간사 간 물밑 협상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45%를 주장하고 나서는 건 연금개혁 불발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이번 21대 국회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습니다.그러면서 정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여야 합의 처리는 더 불투명해지는 분위기입니다.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의사도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5%로 낮추겠다고 대승적으로 결단했고, 이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이기도 하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유튜브 '이재명' : "연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해요.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을 우리가 받을 테니 시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그간 여야는 노후에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을 두고 44%와 45% 사이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가 민주당의 협상안이었던 소득 대체율 45%을 정부도 고려했다고 주장한 겁니다.[김성주/국회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그거는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국민의힘은 즉각 '대체율 45%'는 민주당 안이었고 정부가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유경준/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라고 한 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거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또 양당 간사 간 물밑 협상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45%를 주장하고 나서는 건 연금개혁 불발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17년을 기다려 온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KBS 뉴스 김보담입니다.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최창준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검찰, 김혜경 ‘관용차 사적 이용…

검찰, 경기도로부터 해당 관용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제출받고, 관용차 운전기사 소환조사 진행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제기된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KBS 한국방송 박경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경기도 의전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경기도로부터 해당 관용차에 대한 운행일지를 제출받고, 관용차 운전기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소유의 관용 의전 차량을 행사가 없을 때도 상시 사용했다"며 "나라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당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식입장을 내고 "긴급대응 등 공적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며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관련이 없고,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비자금·이부진’까지 소환된 최태…

노소영 "300억 원대 노태우 비자금 SK에 전달됐다"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가 자신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 가량이 1990년대 초반 SK그룹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노 씨는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등 사세 확장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시 증권사 인수 대금은 계열사 자체 비자금이었고 노 관장측이 제시한 어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반박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0781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씨가 자신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 가량이 1990년대 초반 SK그룹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노 씨는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증권사 인수 등 사세 확장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먼저, 이호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988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그룹 아들의 결혼.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가담으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반면 SK그룹은 이동통신사업 등을 발판으로 재계 서열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하지만 순탄하게 보였던 결혼생활에 파경이 찾아왔습니다.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돌연 혼외자가 있다며 이혼을 발표했고, 2022년 12월 1심은 재산 분할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심에서 노 관장 측은 5조 원대로 추정되는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지난달 :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양측이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서 종합적 변론을 했습니다."]노 관장 측이 꺼낸 카드는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 사위인 최 회장에게 32억 원 등 모두 343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증거로 최종현 선대회장이 돈을 받으며 증빙으로 준 약속어음과 메모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1992년 증권사 인수에 637억 원이 들었는데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쓰였다는 주장입니다.또 최태원 회장이 SK(주)의 지분을 매입하던 1994년에 결혼 지참금 10억 원을 전달했고, 1997년 주식 매입 관련 증여세를 낼 때도 1억 3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노 관장은 재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말년에 병석에서 사위가 찾아오길 기다렸다면서 선친의 존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노 관장은 혼인 기간 36년 동안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며 현금 2조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당시 증권사 인수 대금은 계열사 자체 비자금이었고 노 관장측이 제시한 어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건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소영 관장과 마찬가지로 2번의 항소심 재판에 모두 참석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최태원/SK그룹 회장/지난달 16일 :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습니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그룹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증권사 인수 자금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그룹의 비자금, 즉 계열사 부외자금이었고, 자금의 성격상 관련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선경그룹(현 SK그룹) 임원/1995년, KBS 뉴스9 : "6백억 원은 최종현 회장이 마련했어요. 사채시장에서 빌리고, CD도 팔고 해서 최 회장이 마련해 준건데…."]노 관장 측이 제시한 어음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뒤 활동 자금 성격으로 건넸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주식 매입에 결혼 지참금이 사용됐을 것이라는 노 관장 측의 주장에 대해선 "재벌가에서 2억 8천만 원이 없어서 사돈의 비자금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이른바 '6공 특혜'는 없었다며 오히려 특혜 시비 탓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최 회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결혼 탓에 그룹이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잘못 인식됐다며 이번 판결이 오명의 굴레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는 오는 30일 내려집니다.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앵커 그럼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이호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SK가 비상경영에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한국 재벌 특유의 오너리스크까지 겹쳤군요.지금 SK측의 증권사 인수 자금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기자 이 소송에서 쟁점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부인인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느냐인데요.노 관장은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넨 비자금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자신 역시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반대로 최 회장은 SK그룹 주식은 모두 선대 최종현 회장에게 받은 것이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증권사 인수 자금도 선대회장 당시 그룹의 비자금이었다, 이렇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다만 3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양측 모두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든 기업의 비자금이든 합법적 자금이 아닌건데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일단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또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추징금 2천6백여억 원을 완납했고, 이 사안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회장이 모두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사가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사례도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언론에서도 두 이혼 소송을 비교하는 기사가 많았는데요.실제로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이부진 사장 이혼 때 삼성물산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자신의 보유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주식은 결혼 후 취득했고, 혼인 기간도 이부진 사장의 경우보다 긴 36년이라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1심에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2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약 2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2심 선고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데요.어떤 결론이 나오든 양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영상편집:신남규 정광진 김철 강정희/그래픽:노경일 이근희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