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
KBS 보도 화면 캡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29일 공포, 시행된다고 KBS 한국방송 모은희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까다로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사실상 대상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