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요즘 주식 관련 카페에는 자녀 증여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에게 공제 한도인 2,000만 원(10년간)까지 증여해서 만든 증권계좌, 그런데 이 돈을 부모가 잘 굴린 덕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빠가 딸에게 증여한 액수는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6,000만 원인가요. https://youtu.be/hREhyDJHVto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6,000만 원 전체를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2,000만 원 증여로 시작됐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무척 화가 난 듯합니다. 그제(11일) 정 총리는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땅으로 추락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는 심정일 겁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어제(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LH 직원들에 대한 '패가망신급'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형법에 '부동산투기죄' 같은 건 없습니다. 노후를 위한 ...
코로나19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0명대에 육박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범위로 재진입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 발표한다고 KBS 한국방송 김민혁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0시 기준,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환자는 2,799명이며 하루 평균 39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현행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400명대 이하면 사회...
농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 투기 의혹은 핵심은 농지 투기라며 농지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전현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가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농지법에는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KBS 한국방송 서영민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번 전망 2.8 %보다 0.5% 포인트 높아진 것인데, 이는 우리 정부 전망인 3.2%는 물론 IMF의 전망치인 3.1%보다도 높다. 수치 상향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성장률 확대를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1.9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양책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3% 이상 높이고, 이 효과가 우리나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률까지 높...
■ "난리 났네, 난리 났어" LH 직원 투기 파문 일지 3월 2일에 터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2·4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 폭탄이 터진 셈이다. LH 등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자신했던 정부도 우스워졌다. 일단, 2일 시민단체가 토기 투기에 연루됐다고 추정한 직원 수는 14명, 토지 면적은 2만 3천여 제곱미터. 매입가격 100억 원 가까이 추정했다. LH와 국토부는 바빴다. 다음 날인 3일 자체 조사 결과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확인됐고 3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여권은 진화에 야권은 공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포함된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엄중 수사…제도개선도 흔들림 없이"어제(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정세균 총리는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최고"… 무리한 상가 분양 의혹세종시의 지난해 상가 공실률은 18.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폐업 상가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높은 공실률은 4~5년 전부터 전국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LH와 행복중심도시건설청이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만 보기에는 반복적입니다. LH-행복청-건설사 간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LH를 향한 의심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LH 간부, 상가 개발정보...
문재인 대통령은8일‘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정창화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이날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올해 유엔 여성기구에서 정한 여성의 날의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각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한 권리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
[한국방송신문협회 김대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는 “정부는 국민이 가혹하다고 느낄 만큼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