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은 정부 대책들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KBS 한국방송 정창ㅇ화 기자가 보도 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이 시기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국가의 핵심기술이 잇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가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의 경쟁업체로 유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바다 위를 떠서 고속으로 달리는 위그선 기술도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핵심기술인데, 퇴직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 핵심정보를 빼돌린 뒤 말레이시아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무력으로 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던 과거 전쟁방...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이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잘 쓰여지고 있을까요?취재해봤더니 이 기금에 '수상한 예산'이 있었습니다.매년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 천억 원, 어떤 해엔 1조 원 넘게 깎이지만, 아무...
키보드 컨트롤(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소정 앵커]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원칙은 '두텁게'와 '넓게'입니다.위로금이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게 그리고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추경을 해야 하는데 4차 지원금 외에도 고용 대책 등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돈 쓸 일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정 필요하면 나라빚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있는 재...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된 조치에 반발하며 일부 유흥업장에서 개점 시위를 벌였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방송 조혜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5시부터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 등에 있는 클럽 등은 업장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석 달 만에 전국 유흥 시설 4만여 곳에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그러나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점 시위는 영업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한 클럽 사장 A 씨는 “대부분의 클럽이...
4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KBS 한국방송 계현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3차 코로나 대유행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4차 재난지원을 '맟춤형 지원'부터 정부와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수 진작용 지원금 지급, 이른바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 진정 상...
■ 증액 못 하는 국회…허술한 예산 심의 국회는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을 심의해 확정합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은 555조 8천억 원. 국회는 사업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사업은 타당한지, 예산 집행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세세히 살펴 깎을 건 깎고 더 필요한 예산은 늘려 최종 규모를 확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8조 천억 원을 증액하고, 5조 9천억 원을 줄였습니다. 확정된 올해 예산은 558조 원입니다.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깎을 순 있지만 ...
■ 국회 삭감 예산 단골 1위, '국고채 이자상환금'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국회가 가장 많이 삭감한 항목 1위, ' 국고채 이자상환금'입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할 때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자를 따로 마련해두는 예산입니다. 즉, 국채 금리 예측치가 높을수록 예산 규모는 커지는 건데, 말 그대로 '지출 예측 비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국고채 이자상환금' 예산은 21조 1천억 원입니다. 올해 이자 비용이 이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것인데, 2...
정부가 오늘(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번 대책은 모레(15일) 0시부터 이달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리했습니다. ■ 식당·카페 등 수도권은 22시까지,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완화된다고 KBS 한국방송 손은혜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로 영업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