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확정돼 올해보다 높아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천4백 원 가량 더 내게 된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양민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 산정 기준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내용이 반영됐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양예빈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경제단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아파트 31만 9천 가구를 포함해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박예원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주택 공급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면서, 11월 19일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해 모두 46만 가구가 내년 공급 물량이라고 전했다.이 가운데 수도권은 27만8천만 가구, 서울의 경우 8만3천 가구다.또 아파트 기준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며 정치권은 책임공방을 이어갔다고 KBS 한국방송 박현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병상부족으로 대기 중에 숨진 고인들에 대해 “거듭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병상 확보와 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모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다만 병상부족에 대한 야당의 ‘방역 실패론’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 공작”이라며 “국민의 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까지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자영업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출받은 규모만 7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685조 9천억 원보다 10.25% 늘어난 액수인데, 지난해 연간 증가율(9.71%)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DB자료).국회에서는 임대인이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허효진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7일 논평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2.5단계로 유흥시설·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영업 중지에 놓여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소공연은 이어 “일반 식당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 등은 취식 금지 등...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습니다.법안은 코로나 19 방역 행정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그 기간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 재난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또는 집합금지 조치 받은 지역의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료를 50% 이상 청구할 수 없게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확정됐다고 KBS 한국방송 허효진 기자가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 예산으로 1인당 ...
키보드 컨트롤 (키보드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앵커]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에 못 미치지만,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리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현재 제한적으로나마 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3단계에선, 아예 생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박예원 기잡니다. [리포트]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미용실 영업을 이어온 이유림 씨.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외부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경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 오현태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가 종사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4천1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7월 조사해 14일 내놓은 ‘2020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중 외부차입금(잔액 기준)이 없는 기업은 30.2%, 있는 기업은 69.8%였다.외부차입금이란 금융기관 차입금, 회사채, 사채와 같이 외부로부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