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18일 발표했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형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의료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흔들림...
간호사 등 의료기관·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 행동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우준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에 맞선 의사 집단의 진료 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KBS 한국방송 이세연 기자가 전했다.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과 활동 방향 및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가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낭독한 비대위 투쟁 선언문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치 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에 있어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에 대한 2심의 징역 2년 실형 선고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흠이 있다'면서도 유죄 선고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적용된 법리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핵심 의혹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진...
법원은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영길 의원의 발언을 북한에 전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 기밀을 넘겼다고 보고 간첩죄 혐의를 적용했다.주요 혐의 사실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내용은 KBS 한국방송 최민영 기자가 정리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북한 측 지령에는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반대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검찰 기소 2년 4개월여 만에 나온 1심 선고 결과는 각각 징역 12년, 피고인 3명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고 진료를 거부했는지 복지부 직원이 직접 병원을 찾아 확인하는 등 선처는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정부는 이와 함께 앞서 지난 15일 자로 221개 전공의 수련병원 전체에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집단연가 사용도 불허했다.지난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6명 등을 고발했다가, 코로나19 유행을 감안해 취하한 바 있다. https://new...
서울대병원 등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곧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병원에서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전국 40개 의과대학생들도 '빅5' 전공의 업무 중단과 같은 날인 20일, 동맹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2239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현실화 되며, 당장 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술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까지 한 대학 병원들도 나오고 있다.삼성서울병원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집도의 등이 수술 예정 환자에게 일정 연기를 설명하기로 했다.서울성모병원도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입원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2238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
전국 12개 시도의사회가 15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무분별한 의대 증원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에 앞서 광주와 전남, 경남, 울산, 강원, 제주 등 12개 시도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했다.제주도의사회는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원인은 열악한 환경과 지원 정책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https://news.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