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 등에 관여했다고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장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생성한 뒤 전송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또 고발장 작성과 검토를 비롯해 수사정보 생성 및 수집에 손 검사장이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
소아나 난치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특정 혈액제제가 몇 달째 품귀 상태다.백혈구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의약품인데, 이 의약품이 꼭 필요한 위중한 환자들은 원정 진료까지 다니고 있다.선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에 걸린 아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충북 제천의 병원에서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왔는데 올해 초 약을 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수소문 끝에 결국 40km 떨어진 다른 지역 병원까지 가야 했다. 이자현 K...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에겐 징역 2년을, 이 과정에 관여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당 민주주의 위협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또한,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정부가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줄이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사무 140여 건은 인감증명을 더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9430 (위 링크...
알뜰폰은 인증 절차만 거치면 대리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개통할 수 있다.우선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실명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해 2단계 본인 인증을 통과하면 된다. 만약 2차 인증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범죄에 활용될 수가 있다.KBS 취재결과, 해킹만으로 인증 결과를 조작할 수 있었다.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방법으로 범행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폰'을 조달해 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온라인으로도 개통할 수 있는 알뜰폰을 개통할 때 일어난 사례를 신지수 KBS 기자 보도를 통해 보실텐데, 보안 강화를 위해 이중으로 설치한 '2단계 본인 인증' 절차도 소용 없었다. 2단계 인증은 알뜰폰 가입 홈페이지에서뿐만 아니라 별도의 팝업 창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한 본인 인증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알뜰폰 업체 대부분에서 이 2단계 인증을...
1년 전 30일,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긴 코로나19 방역 끝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서 벗어났지만 그 대신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병들이 대거 유행하기 시작했다.독감주의보는 1년 넘게 지속됐고 다른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이례적인 동시 유행에서 영유아나 요양기관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https://news.kbs.co.kr/ne...
벼랑 끝에 선 大學(3) 머릿수 채우기 급급한 지방대한국어·영어 못해도 "무조건 오라"외국학생이 99%인 지방대163개 학과가 정시모집서 미달그중 82개는 정원의 절반도 안돼외국 학생에 눈돌리지만 …국내학생 없자 외국인 전용 변신공부보단 취업 위한 유학생 많아교육質 뚝…경쟁력 갈수록 악화 지난 26일 강원도 한 대학 농구장에서 네팔,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기하고 있다. 이 캠퍼스 학생의 99%가 27개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고성=이혜인 기자 최근 찾은 강원도의 한 대학 캠퍼스. 학생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은 이 대표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에 나와 있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메모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지도 검찰은 밝히지 않았다.공웅조 KBS 한국방송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의 범행 이유가 적힌 메모를 가족 등에게...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반색하고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게 늘봄학교다.이번 1학기 2천여 개 학교에서 시작해 2학기엔 전국 1학년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아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며, 늘봄학교는 결국 교...